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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 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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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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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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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민속의약 전통과 대구약령시 전승문화 (Inheritances of Folk Medicine and Hanbang Culture of Daegu Yangnyongshi(藥令市, Medicinal Herb Markets))

  • 박경용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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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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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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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필자는 민속의약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대구약령시(大邱藥令市)를 중심으로 전통의약과 관련한 유$\cdot$무형 전승문화의 존재양상을 유물과 자료, 지식과 기능, 행위전승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구약령시의 유$\cdot$무형 전승문화는 약령시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형적 문화요소와 기능$\cdot$지식$\cdot$행위양식$\cdot$규범 등의 무형적 은화요소를 총칭한다. 약령시 전승문화는 약령시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물질전승과 기능 지식전승, 행위전승 등으로 대별된다. 물질전승은 한약재의 관리와 유통, 질병 치료를 포함하여 약령시 유지에 필요했던 각종의 물질적 증거들(material evidences)로서 약령시전시관과 한방 관련업소 등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다. 지식$\cdot$기능전승은 한약재를 정선(세척$\cdot$절단$\cdot$건조$\cdot$선별$\cdot$작근) 하여 저장$\cdot$유통시킴은 물론 약으로 제조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 업소에 오래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성되는 전인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도제시스템에 의해 전승되어 榮다. 대구약령시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및 전문 인력의 밀집과 수세대에 걸친 비전(秘傳) 등으로 많은 비방과 탁월한 약재 감별지식이 전승되고 있다. 약령시 행위전승은 약령시의 생활경험 및 문화사적 의의와 가치를 발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의 여러 표상들을 제의적$\cdot$기예적$\cdot$오락적 차원으로 정형화한 것으로서 약령시축제와 약령제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사실처럼, 대구약령시는 민속의약 전통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자 민속의약의 저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약령시 사람들의 생활경험과 기억을 포함하여 관련 물증들을 시$\cdot$공간적 차원에서 수집$\cdot$분류$\cdot$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보존$\cdot$계승$\cdot$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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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통신 기반 차세대 기지방어작전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the Data Communication based Future Air Base Defence Operation Model)

  • 표상호;김기형;이태공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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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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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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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지방어, 대공방어 그리고 화생방방호 모델은 공군의 지상 작전 모델로써 참가 노드간 음성통신 중심의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정확한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데이터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지휘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통신에 기반한 차세대 기지방어작전 모델을 통해 기지방어 임무 성능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을 참고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고, 제안한 기지방어작전 모델을 비행기지내에 기존 정비통제용으로 구축되어 있던 와이브로 네트워크상에서 적용하여 실제실험을 하였다. 새로운 기지방어작전 모델의 분석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성능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록되기 전엔 알 수 없는 것들 (Things unknown before being recorded)

  • 이경희;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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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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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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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재현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록은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순환적이다. 인식되지 못하는 존재는 기록이 없고, 그나마의 기록은 왜곡되며, 왜곡된 표상이 대상을 대표하면서 비가시성을 심화한다. 말하지 못하고 재현되지 못하는 존재를 스피박(Spivak)은 서발턴(Subaltern)으로 명명한다. 이 글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과 언론보도, 연구물 등을 살펴 그들 기록이 가진 서발턴적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서발턴의 기록화를 위해서 고민해야할 지점과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한다. 시대와 사회를 담지한 개체이자, 차이적 존재로서 사람 자체가 온전히 기록되어 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기록이 가지는 설명책임성은 기관을 넘어 시대와 사회로 확장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정치적 주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SNA 분석을 활용한 항만배후지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Research Trends Analysis on Port Hinterland Using SNA Method)

  • 송시성;완준협;박성훈;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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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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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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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의 항만배후지에 대한 연구동향을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 세계 116개 관련 학술논문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10년 단위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990-1999년 사이에는 컨테이너화, 수송 기반시설 및 선진물류 국가에 관련된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이 분석지표상 상위에 위치하였다. 2000-2009년 사이에는 지역화, 경쟁력, 아시아국가 화물유치 및 물류기술 등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2018년 사이에는 복합운송, 내륙거점, 컨테이너 및 관련 키워드, 해운 및 연관 키워드가 중요하게 연구되었다. 항만배후지 연구동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체계화되고 통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항만배후지와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의 산업발전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 집중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튬의 제련기술 (Extractive Metallurgy of Lithium)

  • 손호상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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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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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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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주기율표상의 첫 번째 금속이다. 리튬은 유기 화합물부터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의 합금원소는 물론 전자기기나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리튬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금속이다. 전 세계 리튬의 사용량은 2000년도의 약 14,000 톤에서 2020년에는 약 82,200 톤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리튬은 지각 중 원소 존재도가 32 번째인 대표적인 희소금속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량 및 용도와 리튬 제련기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리튬은 자원이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제련법으로 추출된다. 이러한 다양한 리튬의 제련기술은 리튬 2차 자원으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새로운 재활용 프로세스의 개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분수교구를 활용한 분수연산지도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the Teaching Fraction Computation Using Semi-concrete Fraction Manipulatives)

  • 진경오;권성룡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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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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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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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수학교실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구체물 분수교구를 제작·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분수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과 직접 분수교구를 제작하였고, 4차시에 걸쳐 이전의 분수내용의 복습에 분수교구를 활용함으로써 본 학습 전에 분수교구의 활용방법을 익혔다. 이후 원리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한 14차시의 수업을 통해 약분과 통분(7차시),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7차시) 학습에 분수교구를 활용하여 원리를 탐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분수교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수를 나타낼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분수연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수업 후 성취도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반구체물교구-표상-수식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분수교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체화된 메타포 이해 : 언플러그드 활동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understanding the embodied metaphors for AI education)

  • 안솔뫼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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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교육학회 2021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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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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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교육에서 체화된 메타포를 활용한 실제적 학습 과정과 학습자 인식을 포함한 교육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접근을 통해 체화된 메타포 기반 언플러그드 활동 활용 수업을 설계하고,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업 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학습자 특성과 학습환경, 학습 맥락에 따른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표상 지식과 이후 실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학습자의 사전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화된 메타포를 활용한 언플러그드 활동은 실습 및 텍스트 코딩에 연착륙 효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언플러그드 방식과 플러그드 방식의 수업의 유기적 통합은 컴퓨팅 사고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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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嶺南地域)에 분포(分布)된 단구지토양(段丘地土壤)의 특성(特性)과 생성연구(生成硏究) -제(第) 2 보(報): 물리화학적(物理化學的) 특성(特性) (Characteristics and Genesis of Terrace Soils in Yeongnam Area -II. Physico-Chemical Properties)

  • 정연태;김인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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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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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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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단구지토양(段丘地土壤)의 특성(特性)과 생성(生成)을 체계적(體系的)으로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대표적(代表的)인 단구군(段丘群)을 이룬 경북(慶北) 영천(永川)(내륙(內陸)) 및 영일(迎日)(해안(海岸))지역(地域)에서 1개(個)의 곡간충적(谷間沖積) 대조토양(對照土壤)을 구함(句含)한 9개(個)의 토양단면(土壤斷面)을 대상(對象)으로 조사연구(調査硏究)한 단구지토양(段丘地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특성(特性)은 다음과 같다. 1. 식질단구지토양(埴質段丘地土壤)의 유효수분함량(有效水分含量)은 12.0~203%로서 점토함량(粘土含量) 35%까지는 증가(增加)하였으나 점토(粘土) 35~55% 범위(範圍)에서는 유효수분(有效水分) 및 유효수분율(有效水分率)이 점토함량증가(粘土含量增加)와 더불어 감소(減少)하였고 점토함량(粘土含量) 55% 이상(以上)에서는 12~13%의 유효수분(有效水分)을 유지(維持)하였다. 2. 표상(表上)의 내수성입단량(耐水性粒團量) 55.0~81.1%로서 침식(侵蝕)을 받고 있는 전토양(田土壤)에서 낮은 반면(反面)에 답토양(畓土壤)에서 높았다. 입단지수(粒團指數)는 전토양(田土壤)은 표상(表上)에서 높은 반면(反面)에 답토양(畓土壤)은 심토(心土)에서 높았다. 3. $0.01-Na_2SO_4$ pH를 $H_2O$ pH와 비교한 교질반응(膠質反應)은 치환산성(置換酸性) 내지 치환중성(置換中性)으로서 일종(一種)의 적색토화작용(赤色土化作用)을 받은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4. 토양별(土壤別) 세상(細上)의 평균(平均) CEC는 15.8~20.2 me/100g이었고 점토(粘土) 100g 당(當)의 CEC는 35.6~52.6meq 이었으며 염기포화도(鹽基飽和度)는 32.7~57.6%로서 표고(標高)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傾向)이었다. 5. 유리산화철(遊離酸化鐵)의 활성도(活性度)는 0.061~0.739로서 표고(標高)가 높을수록 낮은 반면(反面)에 결정화지수(結晶化指數)는 0.067~0.537로서 고위단구(高位段丘)일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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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의 단독 및 동반 손상에서 관절경적 재건술 후 기능적 평가 (Functional Evaluation after Arthroscopic Reconstruction in Isolated and Combined Injury of Posterior Cruciate Ligament)

  • 이광원;이승훈;박재국;김하용;김병성;최원식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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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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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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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후방십자인대의 단독 손상군과 동반 손상군에서 재건술 시행 후 발생되는 후방 전위의 정도를 분석하고 슬관절의 기능적 평가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49개월이었다. 후방 전위 정도는 후방 부하 방사선 사진과 KT-2000 슬관절계를 이용하였고 슬관절 기능 평가는 Lysholm score와 IKDC evaluation form을 이용하였다. 결과 : 건측과 비교한 방사선학적 후방 전위의 차이는 단독 손상군에서 술 전 평균 11.83 mm, 최종 추시 6.38 mm였고, 동반 손상군에서 술 전 12.7 mm, 최종 추시 6.7 mm이었다. 최종 추시에서 단독 손상군과 동반 손상군의 KT-2000슬관절계를 이용한 후방 전위는 각각 평균 3.5 mm, 4.1 mm, Lysholm score는 평균 87.4점, 81.2점, IKDC 평가표상 grade B 이상은 16례$(88.9\%)$, 23례$(85.2\%)$ 조사되었다. 결론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동반 손상군이 단독 손상군에 비해 후방 전위가 좀더 잔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고 두 군에서 후방 전위의 정도와 슬관절의 기능적 평가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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