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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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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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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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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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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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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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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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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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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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전반에 걸친 폭력피해경험, 반응과 대처 양상을 분석하여, 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J도 소재 12개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226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2-test$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 간호사들 중 126명(55.8%)이 지난 1년간 1회 이상 폭력피해경험이 있었고, 가해자는 65세 이상이 54.6%, 인지기능 저하 상태가 60.0%였다. 폭력피해 유형으로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90.5%),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순이었다. 폭력피해경험 후 반응은 정서적 반응 점수($2.8{\pm}0.8$점)가 가장 높았다. 폭력피해경험 후 대처양상은 '동료에게 말함'(84.1%), '기분이 상하지만 감정을 삭이고 일함'(75.4%) 순이었다. 본 결과들은 요양병원이라는 환경과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폭력예방교육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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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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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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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 이수 후 가해자들의 재폭력에 피해 여성의 능동적 대처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장기 효과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프로그램 이수 후 피해 여성을 3차에 걸쳐 추적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 2차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수적 한계와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폭력의 경우 1차와 2차 각각 발생률이 77.6%, 41.3%로 나타났으며 신체 폭력의 경우 시점 각각 43.1%, 18.4%의 발생률을 보였다. 모형 분석 결과 남편의 정서적 재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의 문제해결의 능동적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p<.001), 신체 재폭력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이 아닌 도움요청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재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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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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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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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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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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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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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러한 여성의 성 추행 사건을 컬러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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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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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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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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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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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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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학교 내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현실에서의 물리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생과 같이 사물에 대한 식별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심각성은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이나 욕설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스마트 안전 지킴이 앱을 제안하고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융복합 스마트 안전지킴이 앱은 초등학생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서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등에 대한 사용을 언어지수와 관계지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실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금지어 검색율과 응답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제안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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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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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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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는 권력과 소통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언어 행위론을 도입하여 권력과 소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표내 행위라는 언어 행위의 수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를 전하고 언표외 행위라는 언어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를 낳으려 한다. 말하자면, 권력은 대체로 언어 행위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의 경우는 언어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소통과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다른 유형의 권력은 그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언어 행위를 필요로 한다.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권력은 대체로 언어 행위를 매개로 소통과 밀접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언어 행위론을 통해 권력과 언어 행위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의 행사는 언어 행위의 하나인 언표외 행위와 동일하며, 권력의 유형에 따라 언어 행위의 유형이 다르며, 언어 행위의 유형이 다름에 따라 그 윤리성도 다르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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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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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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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유형에 의하여 실제 국민들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보 유형에 따라 두려움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포상태를 야기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테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테러는 단순히 폭력행위를 통한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 모두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가 확인된 정보에 비해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