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폭력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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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물 규제: 심의규정과 제재조치 위반에 관한 분석 (Regulation of Violence: Violence Standards and Sanction)

  • 김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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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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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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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제재 분석 (Violence Regulation Analysis of Television Programs)

  • 김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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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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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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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재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재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hrough Domestic Violence Crime Information Analysis

  • Yoon, Hyun-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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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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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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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발중 미량 중금속과 필수금속의 과다 또는 과소의 불균형과 폭력범죄 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Criminal Behavior and Imbalance of Scalp Hair Minerals in Man)

  • 김두희;장봉기;이덕희;홍성철;김병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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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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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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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어떤 금속성분의 과다 또는 과소가 폭력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1992년 5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중 형이 확정된 남자 재소자로서 폭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력 행위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구형 받은 사람 또는 이와 같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 111 명과 비폭력 범죄자(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간통 등과 같은 범죄로 구형받은 사람이면서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사람) 89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두발중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 및 납과 필수금속인 아연, 구리, 철, 마그네슘 및 나트륨 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IL, 551)로 분석하였다. 두발중 카드뮴과 납 함량은 폭력범죄자군에서 각각 $0.56{\pm}0.14ppm,\;11.53{\pm}3.32ppm$으로 비폭력범죄자군의 $0.42{\pm}0.20ppm,\;9.63{\pm}4.31ppm$보다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각각, p<0.01), 구리 함량은 폭력군이 $9.07{\pm}3.85ppm$으로 비폭력군의 $10.53{\pm}5.82ppm$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다중지수형 회귀분석 결과 폭력성향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카드뮴 함량(odds ratio=98.09)이 높을 수록, 미혼인 경우(odds ratio=0.39), 전과(odds ratio=1.57)가 많을 수록, 거주지역(odds ratio=0.44)이 농촌인 경우에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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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Predicting Peer Rejection of Middle-school Students with Ordered Probit Analysis)

  • 이상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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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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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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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의 또래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서열프로빗 분석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특히, 개인, 가족 특성이외의 폭력에의 노출, 교칙의 공정성, 부정적인 또래관계 등 환경적 요인이 또래따돌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또래따돌림의 경험이 따돌림과 같은 또래폭력에 대한 방관적 태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12개 중학교 20개 학급에서 총 714명의 중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서열프로빗 분석은 LIMDEP 7.0을 통해 분석되었고, 기술통계와 변량분석은 윈도용 SPSS 8.0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학교의 학생들중 35.8%가 다른 학생들을 따돌려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5.9%의 학생들이 또래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또래따돌림 가해경험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신 저학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공격성과 교칙위반행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따돌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 결손가족여부, 학업성적, 학업에 대한 태도 등 가족 및 학교생활 요인은 또래따돌림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또래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따돌림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일수록 또래따돌림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따돌림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차원의 상담으로 풀어나가기 힘듦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분적으로 구분되는 형태가 아니라, 피해경험을 통해 가해경험을 학습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중첩적인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궁극적으로 또래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개입단위로 하는 예방프로그램과 전문적 원조체계의 도입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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