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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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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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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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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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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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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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 유가의 폭등, 기후온난화와 빈번한 환경 재난은 자원 및 환경 담론과 정책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나 탄소 규제 전략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개념이나 전략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규범적 개념으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제시된다. 대구시는 비교적 일찍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거시적 배경에 편승하여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대구시의 에너지 문제 실태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4가지 원칙, 즉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존적 관리에서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