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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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주요 이슈

  • Gu, Tae-E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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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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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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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Development of the Carrying Capacity Indicators Management Program based on VERP model in Hallasan National Park (VERP 모델을 이용한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 개발)

  • Kwon, Heon-Gyo;Shin, Won-Sop;Han, Sang-Yeo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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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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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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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Hallasan National Park is facing dramatic increase of visitors since no entrance fee charge effected in January of 2007 and it has created a concern about appropriate use levels. The overall objective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the carrying capacity indicators management program using indicator and standard based on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VERP) model. The result of delphi survey identified eight potential indicators of resource and experiential conditions, including quality of valley water, visitor counts, trail impacts, crowding etc. Also, Data were also gathered to help provid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setting standards for these indicator variables. The carrying capacity indicators management program based on VERP model estimates sustainability of national park and analyze scientifically change about resources and visitor's behavior. Also, it systematically manage and use united data, it supports operation accomplishment respected rational decision.

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의 적정규모(適正規模)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

  • Kim, Dong-S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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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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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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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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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ation of Organic Component in MSW by Super-heated Steam (과열(過熱) 증기(蒸氣)를 이용한 국내 폐기물(廢棄物) 유기성(有機性) 성분의 분해(分解) 특성 연구)

  • Kim, Woo-Hyun;Roh, Seon-Ah;Min, Tai-Jin;Sung, Hyun-Je;Park, Seong-Bum;Jang, Ha-Na
    •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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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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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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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Degradation of the organic component in the waste were carried out by superheated steam in a pressurized vessel. The effects of waste characteristics, reaction temperature and residence time on the degradation rate have been determined. The biodegradable organic components such as food and paper waste have been degraded, and plastics, wood and metal were remained without degradation. The degradation efficiency is decided by the desizing rate of the waste, and the waste mixture with 23% biodegradable organic component shows higher desizing rate than that of the 43% of the biodegradable organic component in a short residence time and the desizing rate is found to be 90% in the maximum condition.

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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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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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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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 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 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 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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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dustrial Policy of Western Area in China (중국 서부지역 IT 산업의 발전 동향)

  • Kwon, Oh-Heung;Choi, Young-Ji;Kim, Do-Hwan
    •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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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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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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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spite of economic slump of global IT market, China is showing growth of 25% per year. After opening economy,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haven't flagged. Moreover, according to the economic plan of the President HuJinTao who took office in 2002, IT field has been developing quickly. Even through such development is enough to show off the ability of China in the wrld, it is also a fact that there are many side effects. Among them, the imbalance of developm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s disturbing the general Chinese development. So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gap as a solution, "Go West campaign". While progressing the policy, the related law which restricted domestic demand market advance in 2000 has been abolished. We also have an opportunity for launching the west of China at the same line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such realities, we are going to research the general present state and policy of Chinese IT industries and the direction in which we have to go by investigating the situation of the western area is suggested.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Korea-Chile FTA on Busan Port - Focusing on the Inbound Container from Chile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 대 칠레 수입 컨테이너화물 중심 -)

  • Nam, Kichan;Nam, Hyung-Sik;Kang, Dal-Wo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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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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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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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ree Trade Agreement(FTA) aims at abolishing tariffs on trade among nations or regions resulting in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maritime transportation and port. Korea made the first FTA with Chile in 2004 and the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has seen significant increase. The literature on such impact, however, seems to be very limit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analyze the impact of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on the imported container throughput from Chile at the Busan Port. For this both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re collected that comprise container throughput, Gross Domestic Product (GDP), import tariff, and maritime freight rate, from 2000 to 2011, and the gravity model is applied. The main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dependent variables, GDP and import tariff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maritime freight rate is not consistent with regarding to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parameter sig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MM Algorithms for a Product Development Innovation (제품 개발 혁신을 위한 PPM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 Lee, Jae-Myung;Lee, Hong-Chu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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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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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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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ecently from the enterprise when about reduction the product of numerous type to develop does not produce simultaneously with Life Cycle shortening and JIT productions of the product, is confronting in the environment which will not become. In order to confront in like this environment, developing the good product importance but, the product researches what kind of direction and developing with core subject of technical innovation is recognized. For the development method and an investment direction of the product proposed PPM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algorithms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from like this viewpoint. With PPM algorithms which are proposed, divided the product in 6 kind groups of standardization type, discrimination type, material cost investigation type, processing cost investigation type and sale promotion type and abolition type and presented ty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Research approach portfolio investigation of existing research and consulting experie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 with background, presented the analytical model of algorithm, is applied of the instance which composed.

A Study on the Structure of Headings in Authority Records (전거레코드 표목의 구조화 연구 - 인명과 단체명 전거레코드의 표목을 중심으로 -)

  • Kim, Tae-Soo;Kim, Lee-Kyum;Lee, Hye-Won;Kim, Yong-Kwang;Park, Zi-Young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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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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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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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idea for construction of headings in authority records to improve conventional method for authority control. The reference structure between established form and other forms was replaced by the link structure based on access points and adopting standard authority numbers was considered. Additional elements such as work information to distinguish homonym and notational system of the headings to promote sharing of authority records were also addressed. Authority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constructed to test structure of headings suggested in this study, too. Through this research, we confirmed that management, identification, and sharing of authority records were considerab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authority control system.

A Study on the Real-Time Certificate Status Verification System Using VDN (VDN을 이용한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의 관한 연구)

  • Lee, Kwang-Hyoung;Kim, Hyun-Chu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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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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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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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 certificate that is issued by the certification authority can be revoked within the period of validity by various reasons such as the loss of private key, disqualification or the change in key. Therefore, the certificate status verification must precede prior to use Currently, the CRL or the OCSP methods are used in most cases. But the CRL system can't guarantee the present status of the certificate, and the OCSP generates heavy network traffic by checking or requesting certificate status in real-time using high-capacity mess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requests the certificate verification by creating VDN for user identity information. Through this system, the certification authority will be able to guarantee the certificate's status in real-time, and solve the problem of the sewer and network overload by verifying and finding user identity information from VDN,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a real-time certificate status verification system which can improve the speed of the verification. We confirmed the improvement in speed by testing and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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