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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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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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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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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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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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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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양화 되었고 전자금융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사고는 계속해서 지능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기관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과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신설 및 전자금융 거래를 통한 자금이체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 의무사용 폐지 등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에게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을 통한 불법이체 사고 방지를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제반 상황에 적합한 블랙리스트기반 자동화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 블랙리스트 정보를 레벨링하여 보안레벨에 따른 블랙리스트기반과 통계모델을 연동한 실시간 이상금융거래 탐지 기법을 제안하며, 기존 전자금융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특징적 패턴에 따른 실시간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의 대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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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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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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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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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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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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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인증기술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며 관련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PC나 USB에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다른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승인받은 대체기술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관련업계의 이해타산과 역학구도에 따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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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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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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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만의 교통량 증가 및 입항선박의 대형화는 기존 항만시설의 재배치 및 신규확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역시설 중 하나인 정박지와 관련하여 현 여수 광양항에 지정된 정박지가 타 수역시설 등과 조화롭게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최근 5년간 각 정박지의 연도별 투묘선박 척수, 연도별 총 투묘시간, 평균 동시정박 척수, 최대 동시정박 척수, 최대크기 정박선박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박지의 지정된 선박수용능력에 상응하는 최소 선회반경을 계산한 결과, 일부 정박지는 인근의 항로를 침범하거나 인접한 정박지 간 선회반경이 서로 겹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박지 규모 적합성 여부 분석 결과, 여수항 및 광양항에 배치된 정박지에 대하여 여수항 2 정박지의 이동, 광양항 1~5 정박지를 집단정박지로 확장, 광양항 8~9 정박지의 이동 및 광양항 11 정박지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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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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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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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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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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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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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간세포암에 이환된 61세 남자에서 lipiodol과 doxorubicin을 이용하여 간동맥 항암 화학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3일 후 급성 호흡 부전증이 발병하였으며 임상 양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급성 폐부종 및 폐렴에 의한 급성 폐손상에 합당하였다. 감염, 혈전 및 종괴에 의한 폐색전증,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혈액, 객담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주는 동정되지 않았고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핵자기 공명 영상, 심 초음파 등을 시행하였으나 심장이나 하대 정맥에서 종괴나 혈전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심기능은 정상이었다. 상기 소견으로 본 환자의 급성 호홉 부전증의 원인으로서 lipiodol에 의한 폐 지방전색증을 추정하게 되었다. 환자는 보전적 요법을 시행받고 증상 발현 4주 후 임상증상 및 흉부 단순 촬영상 호전을 보여 퇴원하였다. 저자 등은 lipiodol과 doxorubicin을 이용하여 간세포암의 화학색전술을 시행 후 lipiodol에 의한 폐지방 색전증이 원인인 급성 폐손상이 발생한 종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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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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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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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문가 및 항만관련기관에서도 57%가 동의하고 있고, 북빈대체부두 물양장 건설로 인해 물양장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로를 확보하여 주기 위해, 동삼안벽 전면 수역 쪽의 O-2 정박지 220m 정도를 축소 폐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결국 북빈대체부두 물양장을 통항하는 소형선 때문에 O-2 정박지 주변의 통항 혼잡과 통항안전위험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항 내 정박지 중 최대의 이용률(70% 이상)을 보이고 있는 O-2 정박지의 원래의 수용규모를 유지하고, 중앙부두 정박지의 폐쇄와 북항내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내항 방파제 전면 수역 쪽으로 250m 정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O-2 정박지를 축소 및 확대하여 운영하는데 따르는 자연환경, 수심, 주변 안벽 접안선박 통항지장여부, 북항 주항로 통항선박과의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O-2 정박지를 축소 및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O-2 정박지 주변의 통항혼잡을 줄이고, 통항안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더 나아가 O-2 정박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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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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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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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의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학생이 어떤 성취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특정 성취수준에 속한 학생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각의 성취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학생의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학생들의 성취수준 판단 방법으로서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앙고프 방법(Angoff method)을 소개한다 그리고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의 개념 및 수준별 수업에의 활용 방안을 학생들의 성취수준 진단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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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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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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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기존의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실적계약 단가를 근거로 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BTL 교육시설물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경우 표준화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내역서 작성지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가 산정에 정확한 근거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로 발주된 교육시설물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BTL 교육시설물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설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교육시설물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공사비 항목 및 유지보수비 항목의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