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펄프종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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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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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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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e manufacture of corrugated box, the fibrous raw materials are mainly consisted of recycled papers, such as KOCC(Korean Old Corrugated Container), kraft sack, and AOCC(American Old Corrugated Container). Among these recycled waste paper, the proportion of KOCC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s in fibrous raw materials. Generally, KOCC shows some poor fiber properties and contains hazardous heavy metal sources. Therefore, it is to evaluate the property of recycled paper sources for eco-friendly corrugated box manufacture. In this study,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3 kinds of recycled fibers and their mixed stocks were analyzed.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was also evaluated by analyzing the 4 representative heavy metal contents and evaporation residues in waste papers. As the results, KOCC showed the poorest fiber qualities and had the highest heavy metal contents and evaporation residues among the recycled fibers. Finally, the mechanical strength properties were increased by decreasing KOCC proportion of mixed stock conditions. In addition, the heavy metal contents and evaporation residues were also decreased by increasing recycled AOCC and kraft sack proportion.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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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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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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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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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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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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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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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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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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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폐지방산과 ethylenediamine 또는 N,N'-bis (2-hydroxyethyl)ethylenediamine으로부터 아스팔트 박리방지제를 합성하였다. FT-IR과 NMR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마이드결합의 생성 및 박리방지제의 합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하였다. 합성된 여러 종류의 박리방지제의 접착특성은 접촉각과 BBS 시험을 통해 비교하였다. 접촉각 측정으로부터 에틸렌다이아민과 동물유지로부터 제조된 시료가 가장 소수성이 컸으며, BBS 시험으로부터 수분저항성도 94%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틸렌다이아민과 폐식용유의 반응생성물이 수분처리 전과 후의 절대적인 접착력은 각각 약 3610 및 3227 kPa로 가장 우수하였다. 전반적으로 접착력은 ED의 반응생성물이 HEED의 반응생성물보다 우수하였으며, 폐식용유나 동물유지의 반응생성물들이 순수한 콩기름의 반응생성물들보다 우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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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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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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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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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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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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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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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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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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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commerce와 E-business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인증서 검증은 E-commerce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OCSP Responder는 OCSP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CSI를 제공해주게 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commerce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OCSP Responder에게 CSI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OCSP Responder에 대한 로드가 증가하게 되고 과부하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D-OCSP가 도입되었으며 CA에 의해 발행되는 CRL은 각 OCSP Responder로 배포되어야 한다. CRL은 폐지된 인증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배포 시에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결성뿐만 아니라 기밀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RL을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각 OCSP Responder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각 OCSP Responder들이 동시에 CS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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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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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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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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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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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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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현장 적합형 전문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교육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체제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NCS기반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직무관련 지식과 스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수준으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제작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대학 사례연구로, 산업현장 및 수요자 요구, NCS 분류체계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따라 일부 교과목들이 신규 도출되거나 폐지되었으며, 학과 자체적으로 도출한 능력단위들이 교육과정에 추가 반영되었다. 개편된 NCS기반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전문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한층 밀착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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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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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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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