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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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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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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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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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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measures of the China's Anti-dumping law)

  • 오문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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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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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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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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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 방안 인식분석 (A Recognition Analysis on Activation of Housing Reverse Mortgage Loans and Mortgage Loans)

  • 이찬호;신영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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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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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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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면서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세제혜택 다양화,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유형의 다양화, 상환방법의 확대, 15년 세제혜택 조건 완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인식분석 결과를 통해 이상의 합리적인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제도가 가미된 선진금융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1)를 제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를 가진다.

중소형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실태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Medical Institutions)

  • 신민지;이창무;조성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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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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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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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급격한 IT 기술의 발달 및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공격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범죄 공격의 예방과 방어에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ISMS 인증을 의무화하여 의료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보안체계 및 인증은 중소형 의료기관이 수행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적, 물리적, 사이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소형 의료기관의 개선방안으로 의료보안 전문인력 투입, 의료보안 교육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중소형 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정보관리 규정 폐지 및 축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in the Smart Work Environment)

  • 오상조;이종만;김용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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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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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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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스마트워크를 도입했던 선도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직무만족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예측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와 직무만족 및 생산성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NDSL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8건의 문헌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스마트워크는 직무만족에, 직무만족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을 가져다준다는 실증이나 직무만족 개념에 대한 정의와 측정 등에서 문제의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와 직무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export logistics support system for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 박현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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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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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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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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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XML 암호화 및 전자서명 API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XML Encryption and Digital signature API for Mobile Environment)

  • 조태범;류황;박정용;정회경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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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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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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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사용되는 플랫폼은 표준화를 추구하던 모바일 플랫폼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종 해킹과 보안상의 문제들이 증가 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보안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계층들은 다양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API들은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터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문서로 교환 할 때 데이터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API 표준화를 위한 방향 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의 보호와 인증을 XML 구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XML 암호화(XML Encryption)와 XML전자서명(XML Signature)을 이용하여 XML 암호화 API와 XML 전자서명 API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API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모듈들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API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바일 환경의 두 단말기 사이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과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in Training and Employment of Science Teachers in Secondary School.)

  • 조주환;김상달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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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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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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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과학교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체험과 활동 과정을 거쳐 '유능한 과학교사'와 동시에 '존경받는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 체제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은 첫째, 임용시험 제도 폐지와 수습 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 사립학교가 공히 공개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학내용학, 과학교육학의 협동적 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구현하며 셋째, 교사 양성 기관의 행 재정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우수 과학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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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EU Enlargement: Regional Policy and Regional Disparity)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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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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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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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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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행정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Administration Service Quality of District Office)

  • 최용정;정상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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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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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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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