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reference cas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interim preservation facility of the Kanagawa Prefectural Archives in Japan, and the early transfer system, appraisal and selection system of current record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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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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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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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conventional CA(Certificate Authority) has problems in dealing with certificates whose valid time is expired and in managing CRI (Certificate Revocation Information) produced by clients. Many researches are conducted to solve them, but they have limitations in providing real-time verifications of certificates' status for cli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RI management model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in distributed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environments.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part that is recent is replicated over several OCSP servers, the other part is replicated and distributed over servers. Our methods can help to break the bottleneck of CA, and effectively reduce the size of CRL transferred. Therefore, with our methods, clients can verify the state of certificates in real tim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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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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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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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government is managing a system that appoints various type of cars into lanes based on the number of lanes. The institution has been abolished and enacted time and again. This paper analyzes ten sections of express way to clarify the efficiencies of the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violation rate and the number of acciden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This paper suggests regulation of violating cars and controlment by perceiving car registration number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regulatory system to the shipping adn Port divis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regulatory system of Shipping Port, and Logistics division in Korea in the first step and there ne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such as Regulatory Import Analysis(RIA). This paper makes new collection criteria based on OECD(1993) standard, and applies to 314 regulation to collect the need to be deregulated, and 5 regulation thar ne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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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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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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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ift card certificate law was abolished in February 1999. If the stamp duty is paid gift certificate can be issued without registration or authorization by everyone. Recently, the use of mobile devices and mobile apps became widespread as explosive increase in mobile card market. Due to the advantage of being easily available this gift, Including foods such as cakes and coffee are relea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mobile vouchers surrogate operation, matchmaking services. The future of the voucher market is considered to be reorganized into mobile gift certificate from vouchers of paper.
Pretreatment of wastepaper using aqueous glycerol was investigated to enhance the enzymatic hydrolysis. The effects of four factors (solid/liquid ratio, glycerol concentration, acid concentration, and reaction time) on the dissolution yield, the removal of cellulose, hemicellulose and lignin, and the enzymatic digestibility were examined at $150^{\circ}C$. The 1/8 of solid/liquid was determined to perform the reaction uniformly, and the 93% of glycerol concentration was found to be a minimum concentration to conduct the reaction under atmospheric pressure. Also, it was found that the acid concentration and reaction time were strongly related to the dissolution yield and the removal of cellulose, hemicellulose and lignin, but moderately to the enzymatic digestibility. At an optimum condition of $150^{\circ}C$, 1 h and 1% acid concentration, 56% and 49% of hemicellulose and lignin, respectively, were removed, while only 4% of cellulose was removed. The enzymatic digestibility at this condition was 86%, meaning that 83% of the glucan present in the initial substrate was converted to glucose. Compared to glycerol with ethylene glycol as a pretreatment solvent, glycerol is much cheaper than ethylene glycol, but ethylene glycol is superior to glycerol in delignificatio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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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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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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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OCSP has specific characters which can suspend, close, and correct in real time. But, as more clients use the OCSP server verification, more updated information is needed, which can lead to jamming in the OCSP server. To apply this technique of Distributed OCSP server so as to reduce the certificate verification OCSP from jamming. Also, the Distributed OCSP server will solve the problems of the intensive central structur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reply time of certificate verification request and server load are reduced in the case using distributed OCSP. In addition to this advantage, resource distribution and fault tolerance are acquired because of multiple OCSP.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expected changes in the medic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o evaluate approaches to coping with the abolition of the postgraduate intern train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after the intern training system is dismantled, postgraduate medical students will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practice opportunity for clinical practice and to inquire into their medical specialization. Therefore, major improvements in the clinical education curriculum must be made so that students can do so through the clinical education program. Offering students the opportunity to perform clinical practice through the clinical education program might require a revision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n clinical education as well as the standardization of the clinical education curriculum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Reform measures to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inquire their specializations might be the introduction of a medical curriculum containing diverse fiel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atching program to assign medical students to their residency programs after medical school. Finally, the fact that the basic concern of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is the cultiva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must not be forgotten even after the dismantling of the postgraduate intern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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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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