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한국항해항만학회지)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한국항해항만학회)
권호 표지
DOI QR코드

DOI QR Code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y

해운 . 항만 분야의 규제 품질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Shin, Seung-Sik (Division of Information and Database, Korea Maritime Institute)
  • Published : 2003.03.01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regulatory system to the shipping adn Port divis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regulatory system of Shipping Port, and Logistics division in Korea in the first step and there ne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such as Regulatory Import Analysis(RIA). This paper makes new collection criteria based on OECD(1993) standard, and applies to 314 regulation to collect the need to be deregulated, and 5 regulation thar ne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 ㆍ항만 분야에 등록된 341개의 규제를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 해운 ㆍ항만분야의 규제 수준이 OECD가 규정한 규제 3단계 가운데 초기수준인 규제 1단께에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의 복잡성등 OECD(1993)가 제시한 제 8조 규제순응 저하요인을 적용한 2단계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314개의 등록규제 가운데 규제순응도 조사가 필요한 28개 규제하였으며, 완화 또는 폐지해야할 규제는 9개, 새로운 규제로 바뀌어야 할 규제는 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Keywords

References

  1. 교통개발연구원 (1997), 물류.운송분야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2.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1998), 행정규제 영향분석 요령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백서, 각호.
  4. 규제개혁위원회(1999),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5. 김만석(1999), 98년 미국 외항해운개정법 발효에 따른 대응, 1999년 해운.항만 물류 실무세미나, (주)코리아 쉬핑 가제트사
  6. 김만석, 박영태(1999), 1998년 미국 외항 해운 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회지, 한국해운학회
  7. 김종석(1999),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8. 김태윤(2000),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9. 김학소(1999), 해운.항만 부문의 규제완화, 월간교통
  10. 신승식(2001), 해운.항만 분야 규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규제개혁세미나 발표자료
  11. 양준석, 김홍률(1999),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양준석, 김홍률(2000),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이승우(2000), 해양수산부문 규제개혁의 현황과 과제, 월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 이영세(1998), 선진국의 규제개혁 경험 -OECD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5. 하병기(1999),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16. 한국정책학위(2000),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2), 연차별 규제순응도 조사 계획
  19. 한철환(1999),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의 내용과 정기선 시장의 미래,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해양수산부(2002), 규제등록현황
  21. 해양수산부(1999), 해양수산행정규제, 이렇게 철폐됩니다
  22. OECD(1993),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OECD Countries, OECD/GD.
  23. OECD(1998),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Japan and Mexico, PUMA/REG(98)
  24. OECD(2000), Draft Report: Innovative Approvch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in the Field of Environvental Protection: Non-European Initiatives. PUMA/REG(2000)8

Cited by

  1. The Lateral Current Force Coefficient in the Real Ship Towing Test vol.22, pp.5, 2016, https://doi.org/10.7837/kosomes.2016.22.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