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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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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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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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ICT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침은 폐지되었으며, 오히려 학교 수준에서 ICT교육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ICT 교육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학생, 교사, 학교 간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ICT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ICT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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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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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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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aeration rate on cornposting of mixture of swine feces and newspaper. This study was accomplished by operating 4 experimental cornposting reactors of bench scale for 3 weeks.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that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1. As the aeration rate increased from 200 to 500 ml/min$\cdot$kg_vs, the efficiency of composting was increased. But the aeration rate more than 500 ml/min$\cdot$kg_vs did not influence effectively. 2. The range of the highest temperatures of reactors was 51.8~55$\circ$C. Thos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e another. 3. Increasing rates of ash content namely, reaction rates of composting were proportionally increased by increasing aeration rate from 200 to 1500 ml/min$\cdot$kg_vs. 4. Contents of heavy metal in the final compost were. lower than those of Korean and European standards. 5. Concentration range of T-N in the final composts was 1.7~2.18 mg/kg, and that of T-P was 1.57~7.49 mg/kg.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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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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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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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수요가 급증한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 심리적 수용력을 평가하고 생태적 수용력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현지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5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계효용이론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산국립공원의 1일 사회 심리적 수용력은 약 65,000명으로 추정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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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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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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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 Liner Conference can be defined as "a group of two or more vessel operating carriers which provide international liner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within specific geographical limits and which ha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which they operate under uniform or common freight rates and any other agree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ner services".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h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 changes. The abolition of Regulation 4056/86 and of the EU commitment to the UN Code of Conduct marks an historical evolu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which will have an influence far beyond the EU.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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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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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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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국정홍보처 폐지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정책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정책 및 서비스를 국민전체에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어떤 홍보마케팅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홍보 방안과 각 지자체에서 만화를 활용하여 정책을 알리고 있는 자료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각 지자체의 일반 정책전달 매체는 공보팀의 광고홍보, 통, 리, 반장을 활용한 홍보, 인터넷, 전광판, 홈페이지, 언론 (신문, 방송), 각종 교육 및 간담회, 간행물, 현수막 게시대 등이었다. 만화를 이용한 정책전달 분야는 국정분야, 지자체, 우리고장 알리기, 인터넷활용, 주민교육, 지역홍보 등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홍보 객체에게 설득함으로써 호의와 신뢰를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정책홍보활동과 홍보만화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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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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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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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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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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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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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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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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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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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light of changes in today's medical environment, whether to dismantle the 50-year-old internship training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der debate. Although the question remains open, discussions on such issue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quality of the clinical clerkship and student career advisory programs in medical colle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tial clerkship and career exploration issues. Ensuring excellence of the clerkship and career advisory sessions is an essential 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n training system is dismantled. Important objectives of the experimental clerkship include reinforcing prerequisites established by law, introducing a student practice license, developing a standardized clinical assessment and student portfolio requirement, and publishing a guidebook for clinical directors. For career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broaden participants' experiences of specialties and to manage the variety of student career guidance programs.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in collaboration with medical colleges, to play a leading role in focusing more attention and effort on such issue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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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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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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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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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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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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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시장전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심야전력제도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심야전력 창출을 위해 도입된 심야전력제도는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의 가중과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심야전력제도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국가적으로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장전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요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수년간 요금인상 후 심야전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야전력 소비자와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복수의 수명방안에 대한 보상방안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