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의 양이 분석되었으며,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광역시설로 추진할 경우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산정하고, 매립비용과 비교, 분석함으로서 자원화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원화시설로는 고형연료화(RDF) 시설과 자원회수시설(소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각 시 군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가연성 폐기물의 비율을 고려하여 비용분석을 위한 광역권역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시설의 경우에는 RDF 및 자원회수시설(소각) 모두 매립방식에 비교하여 경제적 편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설의 경우, RDF 방식은 매립방식에 비해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소각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편익과는 별개로 화석 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환경적 위해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의 자원화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CDM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CERs(온실가스 저감인증)에 의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RDF 시설에 의한 CERs는 약 2,565억원, 자원회수시설에 의한 CERs는 약 540억원(단독시설) 및 774억원(광역시설)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매립지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되는 폐기물 매립지는 차수층, 침출수 집배수층 및 최종복토층 등을 갖춘 위생매립지이며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처리시설로 건설된다. 그러나 과거 매립지는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단순 비위생 매립지의 형태로써 침출수 발생에 의한 지하수 및 지표수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위생 형태의 사용종료매립장은 주변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부에서는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에 위치한 D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D 매립지의 경우, 침출수의 외부누출 등으로 주변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 우수배제시설 및 심층혼합공법시설을 설치하여 현지안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극저준위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국의 정책과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래된 시설의 중요한 해체 및 부지복구 프로그램에 주어진 바와 같이, 극저준위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가지 일반적인 설계원리들은 다중방벽에 의해 폐기물을 격리시키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과 같다. 콘크리트 방벽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벤토나이트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 외에 통상적으로 처분시설의 설계는 위해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와 같다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2개소의 공학적 설계가 소개되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와 방사성폐기물 분야 주요 선도국들은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극저준위폐기물을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범주로서 신설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운영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극저준위폐기물 전용 공학적 표층매립형 처분시설들은 방사성핵종의 격리 및 지연 성능 측면에서 1960년대 주로 건설된 천층 트렌치형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선도국들의 극저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은 규제해제 제도,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비원자력 폐기물매립장의 활용 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향후 대형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극저준위폐기물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른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기본 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충주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발생원과 매립장에서 시료채취를 채취하여 겉보기밀도,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삼성분, 화학적 조성 및 발열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발생원별조사결과와 매립장 반입폐기물의 물리적 특성 값들은 차이가 있으나, 화학적 조성 값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도입예정인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과 같은 폐기물중간처리 장치를 도입할 경우 물리적 조성 값을 알기위해서는 발생원별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각로 설계를 위한 폐기물조사에서는 주로 화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분석치만 조사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에 중요한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성상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성분으로 분석할 경우 가연성은 연평균 87.4%로 나타났고, 비가연성의 경우 연평균 12.6%이며, 생활폐기물의 발생원별 겉보기 밀도 평균은 $0.150ton/m^3$이다. 생활폐기물의 삼성분 분석결과 평균은 수분 27.6%, 가연분 60.5%, 회분 11.9%이고, 원소분석 결과 평균 원소성분에 대한 값은 C: 50.1%, H: 6.%, O: 39.5%, N: 1.9%, S: 0.5%, Cl: 1.3%이며, 저위발열량은 2,441kcal/kg이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침출수의 발생 및 누출로 인하여 인근 지표수나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침출수는 차수층의 설치로 인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으나, 매립 중 날카로운 폐기물이나 매립장비로부터 차수층이 손상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999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매립시설 사면부 위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수시키기 위한 보호 및 배수층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차수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침출수를 신속히 배수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수망에 투수성이 우수한 충진재를 삽입하는 방법을 착안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면부 차수층 위에서 침출수 집배수 및 보호층(Leachate Collection Removal and Protection System, LCRPs)으로서 Geo-Multicell-Composite(GMC)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침출수의 배수기능과 차수층의 보호기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GMC의 수평투과능계수를 측정한 결과 $8.0{\times}10^{-4}m^2/s$로 법적기준을 만족시켰다. 또한 GMC의 충진재로 사용된 쇄석은 수직투수계수가 5.0cm/s, 꿰뚫림강도는 140.2kgf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MC 모형시실에서 인공강우를 통한 강우배출실험 결과, 최대유량인 1120L/hr로 살포시에도 표면 유출수 없이 약 92 ~ 97%가 침투되었다. 추후에는 충진재로 사용된 쇄석 대신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재활용골재의 활용성 증가와 그로 인한 시공비용 절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고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재이용이나 매립 방법은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각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폐열 회수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폐고무나 폐합성 수지와 같은 고분자폐기물을 직접 소각할 때에는 많은 유해가스, 분진과 매연이 발생하는 어려 움이 따른다. 건류소각 방식은 이러한 직접 소각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안전성, 유지관리 및 시설비 등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직 많은 연 구가 요구되고 있다. 열분해 또는 건류 가스화에 관한 연구는 석탄에 대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1960년대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응용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도로 도시쓰레기에서 가스, 기름 등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일본에서도 통상산업성 산하 공업기술원의 도시쓰레기 열분해 처리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2차공해 감소를 선결 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 세스를 개발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에들어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동력자원부 주관의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폐기물의 에너지화 이용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열분해나 건류 가스화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명화/도심화는 필연적으로 쓰레기의 배출량을 증가시켰고, 이에 대한 처리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립 또는 소각과 같은 방법은 이들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방법과 관련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향상을 거듭해 왔다. 특히 매립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치중하든 과거 시점의 단순한 접근과 달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구조에 대한 배려 및 이들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연성 연료의 회수 및 활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략)
노은 매립지는 사용종료된지 5년이 경과된 비위생매립지로 최종복토는 되어 있으나 침출수 차집시설 및 매립가스 포집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 지 정비지침에 의하면 침출수의 BOD/CODcr 비율이 1/10 수준임으로 침출수의 안정화 과정이 거의 완결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지 가스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CH4의 비 율이 5%정도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립된 쓰레기 중에서 플 라스틱을 제외한 가연물 함량이 3.97 - 9.34%이기 때문에 매립폐기물은 안정화 기준에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하수는 대장균 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 생활용수 기준에 미흡하여 안정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은매립지는 매립지 안정화의 속도가 평가 대상별로 상이하 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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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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