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더불어 연간 1만2162톤 $CO_2$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연간 2억1800만원을 절약하고, 향후 10년간 총 21억89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기관, 학교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총 297개(2009년 기준, 가정집 제외) 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연간 약 522만9812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한 것으로 어린 소나무로 환산하면 약 188만2732 그루를 심는 환경효과가 있다. 본지는 서울시 녹색서울 시민위원회와 에너지나눔과 평화에서 지난 2007년부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전환환경에 조응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원인과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정부와 완성차기업, 전후방 연계산업상의 기업들의 활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존 행위자들의 기능적 변화, 신규 행위자들의 진입 증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동반되는 전기차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 부정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억유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 또는 형태를 지닌 유사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등재기준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경우 적용 가능한 등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억유산은 유산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등의 가치보다는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건축적, 경관적, 고고학적, 기술적으로 사건을 증명하거나 역사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장소로서 평가되었다. 둘째, 기억유산은 등재기준 (ⅵ)과 함께 주요사건에 따라 등재기준(ⅲ) 또는 등재기준(ⅳ)를 함께 적용하여 등재 신청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한국 비무장지대의 경우 냉전시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등재기준(ⅳ), 평화의 상징적 가치로서 등재기준(ⅵ)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해관계가 맞서는 갈등상황에서 반대 입장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주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협의적 가치를 내재한 의사소통교육이 중요하다. 본고는 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 수업사례를 통해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정치적 차원의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말하기와 관련한 교양수업은 대체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화와 협상> 교육은 이러한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서적 측면과 갈등 사안을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과정은 교수자가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기술과 방법을 익힌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실습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다.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책임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조선왕조 제4대 군주 세종대왕의 정신세계를 고찰하는 일환으로 그에게서는 유교와 불교가 동시에 중시되었다는 점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왕조실록에서는 세종이 '해동의 요순(堯舜)'으로 평가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를 숭신했던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왕실에서 생명의 위험성이 다가오면 구병(救病)을 위한 기도행사를 펼쳤으며 선왕의 사당에는 불당까지 겸비할 것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이면에는 세종의 유불화해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儒臣)들은 숭유억불의 기조를 따라 유교문화 확장의 차원에서 부단히 척불론을 전개했다. 특히 왕실의 불사(佛事)에 대해서는 군주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은 불교의 역사성과 현재성, 그리고 자신의 종교체험 등에 유의하여 그 적폐를 제거하면서도 불교 자체의 존재가치를 긍정하였다. 그렇다고 유교사상을 내세워 불교를 비난하거나 불교정신을 따라 유교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즉 그는 유교를 높이면서도 불교를 버릴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불교를 긍정하면서도 유교적인 삶의 태도를 중시했다. 현실적 삶의 태도로서는 유교윤리를 추구하고 생사 초월의 신앙적 측면으로는 불교를 높이며 융화해가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생사문제 등 인간으로서의 한계의식이 깊어질 때는 유교의 천명사상이나 제사의례뿐만 아니라 부처에의 믿음으로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세종에서 유불화해의식의 절정은 선왕을 모시는 사당 문소전에 반드시 불당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와 같은 화해의식이 작용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유교와 불교는 모두 왕조국가의 기조를 튼튼히 하는 데에 긴요하다고 인식되었다는 점, 둘째 기도에 대한 감응을 얻으며 안심입명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셋째 인간 평등의 가치관이 중시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 유불화해의식이 가지는 의의로서는 ① 사람들의 정신적 상황 그대로를 긍정하여 평화적 삶의 기반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 ②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③ 여러 가지 사회적 대립형상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도원(道原) 류승국(柳承國, 1923~2011)의 사상적 지향과 한국사상사의 해석방법론이 정역의 원리와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찰한 것이다. 도원은 그의 학문적 화두가 '화해와 상생, 인도주의와 세계평화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동세계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밝히며, 한국사상사 탐구를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사상은 인간주체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며, 모든 갈등과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중용(中庸), 중화(中和)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의 역학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충족한다. 도원은 한국사상이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주역적 가치가 아니라 '조양율음(調陽律陰)'의 정역적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의 절대주체를 통해 양극을 화합하는 '중(中)'사상이 고대점복행위로부터 구한말 "정역"에 이르기까지 일관한다고 보았다. 성숙한 인도주의와 음양의 양극을 종합해 생명을 살리는 '호생지덕(好生之德)'의 인(仁)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도원의 한국사상사연구의 핵심적 개념이다. '양극을 종합해 생명을 살리는 인간성숙'의 정신이 한국사상의 본령이라고 본다. 도원에 따르면 유교 인도주의의 핵심용어인 '인(人)''인(仁)'이 동이(東夷)에서 연원하였음이 갑골을 통해 고증되며, 동이족 수골복사(獸骨卜辭)의 음양사상과 인도주의의 사상적 연관성의 실제를 순(舜)임금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단군신화의 요점을 천지를 아우르는 중(中)사상과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해명하고, 최치원의 풍류도에서 인(仁)을 매개로 유불도 삼교의 이질성을 재창조하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인본주의를 읽어낸다. 신라의 불교는 성(聖)과 속(俗)의 양극성을 일원화하고, 유(有)와 공(空)의 대립을 원융한다고 본다. 조선 성리학에서 양극의 통합양상을 살펴보면, 퇴계의 경우 태극이 마음의 '인극(人極)'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아의 인격과 생명의 주체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율곡의 이기지묘(理氣之妙)와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모두 양극성을 지양한 인도주의로서 한국사상은 상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원형적 사고가 그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도 보편성을 지니며 관통해 온 것으로 본다. 그 대미가 "정역"이다. "정역"의 새로운 괘도가 지향하는 조양율음(調陽律陰)의 가치, 지인(至人) 및 황극(皇極)사상을 통해 드러나는 성숙한 인도주의가 그것이다. 한국사상의 인도주의는 "정역"에 이르러 확연하게 그 정체(正體)를 드러내며, 이는 역(逆)으로 한국사상사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키워드로 기능한다. 도원의 사상전반을 꿰뚫고 있는 핵심정신은 바로 "정역"의 중심축인 '생명 평화의 성숙한 인도주의'와 '조양율음'의 원리로서 "정역"은 한국사상의 결정(結晶)이라 할 수 있다.
관광은 국가간에 무역마찰도 없으면서 국제친선교류 확대, 소득 및 고용증대, 높은 외화가득율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야이다. 관광개발은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간 국가간 협력이 가장 용이한 부분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세계 최대산업중의 하나로서 부가가치가 재화산업보다 높음이 증명되었다. 북한도 대규모의 투자 없이 현재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내륙관광과 달리 남북 주민간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내륙접근성이 절대 미비한 북한의 사정상의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양관광개발은 대규모 투자, 전문기술 그리고 대량의 고급수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양관광개발은 어떤 협력사업보다 남북한 공동 협력사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동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으로 인한 남북한 긴장관계를 평화적인 협력체제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선택가능한 해양정책으로서 해양관광 공동개발의 제 사안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해군력 개량화를 소개하고 그 활용에 대하여 제안함에 있다. 어떻게 하면 여러 국가 간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군력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해군력의 나라별, 시간별 변화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해군력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해군력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중의 한 방법이 정성적인 방법이나 아직 정량적인 시도는 매우 적다. 이 글은 해군력을 정량화하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기존 이론을 검증하고 여러 다른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를 소개를 하는 글이다. 본 논문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량화적 접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 해 본다. 계량화란 무엇이며 정성적인 방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통해 정량화의 이용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본다. 둘째, 해군력의 정량화이다. 해군력의 정량화를 위해 어떠한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함정들을 코딩하고 톤수를 세는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정량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변화를 서술적으로 분석한다. 이제 주어진 해군력 데이터(주요 함정의 톤수)를 가지고 각 동북아 국가별 시간별로 어떠한 변화를 거처 왔고, 각 분쟁들 (1,2차 세계대전 등)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단순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본다. 넷째, 해군력의 변화가 경쟁국가 간의 전쟁 발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해 본다. 묘사적인 방법은 다른 요소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히 해군력과 경쟁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를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경쟁적 이론들을 (예를 들어 민주평화론 등) 통제하여 해군력이 숙적국가 간의 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상호 해군력의 증가는 경쟁국가 간에는 전쟁을 덜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해군력이 경쟁국가 간에는 억제력이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해군력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은 기존 연구의 검증, 미래 예측,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신뢰가 가는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군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분쟁분야에 있어서 학술적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전교조 핵심 이념이었던 '참교육'은 뉴미디어 시대의 자장 안에서 재전유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이 단어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 대한 응징'을 뜻한다. 최근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교육 콘텐츠'의 특징으로는 첫째, '단편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참교육 콘텐츠들은 분량이 짧고, 내용이 매우 지엽적이다. 이는 총체성이 사라지고 작은 이야기들을 소비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둘째,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기존 권선징악 서사들은 사랑·배려·평화 등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데 비해, 참교육 콘텐츠는 지극히 편협한 시선으로 선악을 구분한다. 자의적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택하는 방법은 공공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다. 셋째, '유머'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유머는 혐오의 정서와 결합하며,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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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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