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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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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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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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보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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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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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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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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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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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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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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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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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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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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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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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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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이시적 단일체계 해석(TSSI)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마르크스주의 근본정리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TSSI가 유일하다라는 TSSI 논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명목이윤 뿐만 아니라 실질이윤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의를 모두 고려할 경우, 마르크스주의 근본정리가 TSSI 내에서 성립하는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둘째, 오키시오 정리 비판으로 제시된 클리만 (1996)의 수리모형에 대해, 오키시오 정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술변화의 비용절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문헌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선 이를 수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클리만 모형의 기술변화는 비용절감적이지 않고 따라서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인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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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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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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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초연결사회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말한다. 이러한 초연결성의 기술적 토대가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임을 잘 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 패턴을 밝힘으로써 초연결사회의 기원을발견하고자 한다. 산업혁명을 포함한 기술혁명의 변화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지극히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 (1) 기술혁명${\rightarrow}$네트워크혁명. (2) 네트워크혁명${\rightarrow}$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3) 물질의 혁명${\rightarrow}$정신의 혁명.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패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네트워크 혁명의 차원에서 본다면 초연결사회의 기원은 1840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철도혁명(2차 산업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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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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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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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을 통해,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이 일반적이고, 불완전 고용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주기적인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혁명적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혁명적 주장에 대해, 힉스는 불완전 고용은 불경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며, 모딜리아니는 임금경직성이라는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구와 파틴킨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인 경제에서 실업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고 반박했다. 힉스 등의 이러한 도전은 케인스 "일반이론"에서 나타나는 혁명성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케인스 주장을 올바로 해석한 것도,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케인스를 협소하게 고전파의 틀 속에서 해석했고, 또 고전파의 주장을 다시 불러내 케인스를 반박했다. 케인스 "일반이론"의 혁명성은 이들의 반박에 의해 그 타당성을 손상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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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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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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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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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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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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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마지막 작품인 "풍요의 바다(豊饒の海)" 4부작 중 첫 번째 작품 "봄의 눈(春の雪)"이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의 '미야비(みやび)'의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전의 모티브를 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먼저 작자의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을 그의 다양한 평론과 에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그의 문화론을 기반으로 "봄의 눈"이 헤이안 시대의 특정한 작품만을 참고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형성된 화형(話型)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소설의 배경은 다이쇼 시대(大正時代) 초기인데 이 시기는 일본의 역사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봄의 눈'은 작자 미시마가 주목한 "고킨슈(古今集)"의 기노 쓰라유키(紀貫之)의 와카(和歌)에서 보이는 표현으로, '봄의 눈'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뿐만 아니라 이 와카 특유의 미(美)에 대한 동경이 소설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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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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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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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말의 한국 멜로드라마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대적, 서구적 이미지로 드러난 건축공간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영화가 당대의 주거문화, 건축공간, 인간행위 등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고찰을 위해 신상옥 감독의 50년대 멜로드라마 5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각 영상자료의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특성, 대사, 관련 작품해설이나 평론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다. 멜로드라마 속에서 근대건축공간은 크게 2가지로드러났다. 첫째, 전후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전통적 주거건축과는 대비되는 근대적 건축공간들이 조명되었는데, 이는 서구적 주거방식과 부유층의 생활상에 대한 관객들의 동경과 호기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둘째, 주거공간뿐 아니라 업무공간, 상업공간 등 다양한 비주거 건축공간들이 비중 있게 묘사되었는데, 주로 공간의 내부를 비추면서 서구적 이미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조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