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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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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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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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성 중립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군이 요구하는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 최초로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선택적 징병제 검토 필요성, 양성평등을 위한 군내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등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향상으로 전통적 남성의 영역이었던 군도 여성에게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시설, 복무기간, 급여수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국가내 소수자들의 처우 등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도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은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결론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기에 이 논문을 시작으로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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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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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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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의 갑질의 유형 중 권한남용 행태를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권한남용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사례를 탐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관 내 권한남용 사례는 협의 없는 업무추가와 업무전가,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지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지시, 관행,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지시,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 혜택을 위한 지시, 인격·권리·사생활 침해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남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 권한남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 내 최고의 결기구 의무설치 법제화, 모든 정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감성행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육기관 내 갑질이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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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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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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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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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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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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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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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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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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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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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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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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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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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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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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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의식차이를 비교 조사하여, 성매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운동과 추후연구를 계획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로 실시되었다. 경기지역 19세 이상 남성 132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의식과 태도, 성행위에 대한 허용도, 성 역할 평등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구매 경험에 따라 구분된 집단은 성구매 경험 집단이 향후 성구매 의향이 더 많고 부부나 애인관계의 성적만족도가 낮으며, 성지식 습득 경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 연구결과 성구매 경험자들이 성구매 무경험자들 보다 성매매에 대해 남성중심의 왜곡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행동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지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경험과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 성행위 허용도, 성역할 평등의식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인정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구매 경험이 성매매, 성행동과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거나 남성중심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연구의의와 제한점을 정리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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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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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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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전세계 에이즈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 아시아를 제2의 에이즈 위험지역이라 선포하며 에이즈 확산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시아 성인의 에이즈 유병률은 $0.4\%$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감염인구가 많아 에이즈 급증에 대한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 많아 가난, 성불평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이 에이즈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미래는 낮은 유병률로 인해 어둡지만은 않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현재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향후 에이즈 전망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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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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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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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급격한 정보화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영화, 웹 에듀테인먼트, 웹 홍보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에 힘입어 과거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아날로그 스토리텔링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민주적, 평등적 속성을 안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육성을 국가적 비전으로 삼아야 할 이 때,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는 지난 5월 설립된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의 도움을 받아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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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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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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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작년 가을 부터 위원을 역임하는 연구회(노동성)의 일원으로 [챌린지드 텔레워크]를 테마로 한 미국 시찰을 다녀와서 작성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텔레워크를 포함한 업무용 도구로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개발 등 일반적인 일에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들의 고용추진을 위해 9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장애인 고용 인지의달]을 선언했다. 이 선언문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미국정부의 기본자세(관과 민의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무척 흥미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