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주식을 비롯하여 회사채, 국채, 정기예금, 그리고 부동산의 투자성과를 먼저 포트포리오 선택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분산 기준, 기하평균수익률 기준, 그리고 안전제일기준으로 각 투자자산의 투자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위험조정 성과평가 방법인 Sharpe 측정치, Treynor 측정치, 그리고 Jensen 측정치에 의해서도 각 투자대상의 투자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첫째, 평균-분산 기준에 따른 투자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주식의 연평균수익률이 18.6%로 가장 높았으나 위험이 35.7%로 수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을 평가했을 때에는 정기예금이 가장 우수한 투자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채와 국채가 그 다음이었다. 주식은 가장 열등한 성과를 보였다. 둘째, 기하평균수익률에 의해 자산의 투자성과를 평가했을 때에는 회사채와 국채의 수익률이 15.4%와 14.4%로 주식의 수익률, 13.6%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주식을 규모별로 나누어 수익률을 측정했을 때 소형주의 기하평균수익률이 25.3%가 되어 다른 투자대상의 수익률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정기예금의 기하평균수익률(10.5%)은 주식보다 낮았고 부동산(7.5%)이 가장 열등하였다. 셋째, Roy의 기준으로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했을 때에도 회사채와 국채가 각각 1위와 2위를 보였고 정기예금이 3위를 나타냈다. 주식은 정기예금보다 못한 4위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세 기준에 의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채와 국채가 가장 뛰어난 투자대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정기예금이 그 다음으로 투자성과가 좋았고 주식은 정기예금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위험조정 성과평가 방법인 Sharpe 측정치, Treynor 측정치, 그리고 Jensen 측정치에 의해서도 각 투자대상의 투자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먼저 Sharpe 측정치에 의해 평가했을 때, 회사채가 주식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Treynor 측정치에 의한 평가를 했을 때는 정기예금이 가장 우수했다. 그리고 Jensen 측정치에 따라 투자대상을 평가했을 때는 회사채와 국채가 주식보다 앞섰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회사채가 주식보다 우수했고 정기예금은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은 성인과 다른 기저를 가진 미취학 연령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들의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현재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아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 편의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이 인지능력과 언어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미취학 연령인 유아인 점을 고려하여 관찰 및 모니터링 방법으로 사용성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의 사면안정평가는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의 주요 기관에서 사면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특성과 사면경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이 기준을 가지고 자연사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관리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이 중 산지와 기타 지역에서 유입유사는 그 정도에 따라 하천의 통수능력 감소와 하천생태계 교란 등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사는 하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사면의 붕괴 및 취약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나 유역의 유사발생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오류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평가기준을 통한 1차적인 평가와 강우로부터 발생하는 토양침식과 퇴적을 분석 결과를 적용한 종합적인 2차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1)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면안정평가기준을 가지고 대상유역인 금호강유역의 토양특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한다. (2)토층, 토지이용, 빈도별 강우자료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할 수 있는 C-SEM(Cell-based Sediment Erosion Model)을 이용하여 침식 및 퇴적 깊이를 계산한다. (3)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침식 및 퇴적깊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합하여 금호강유역에서의 유사발생 평가를 위한 지도를 작성한다. 이 연구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역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에서 유사발생을 평가하고 유사발생 관련인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선진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소프트웨어 품질표준을 만들어 이를 국제 표준에 반영하고,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입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상품인 소프트웨어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쉬운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소프트웨어 품질평가모형을 도출하고, 그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활용 가능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품질평가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현재 개발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종류와 개발업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제품의 종류, 그리고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쟁력 수준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제품과 비교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품질평가 항목별로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품질평가모형의 적용 대상을 선정하였다. 적용대상 제품은 모두 14개로 각각의 제품들을 게임, OA, 통신, ERP, 4GL, OS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제품에 대한 평가는 개발자(개발경력 3년 이상)와 일반사용자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제품분야별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적용하였다. 평가방법은 각각의 제품에 대한 평가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나누어 평가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동종제품간 평가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제품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소프트웨어 종류별 평가로 제품을 응용소프트웨어, 응용개발도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여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국내외 제품별 평가분석으로 전체 제품을 국내제품과 국외제품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괄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 제품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제품의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를 95%의 유의수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진공청소기의 인체적합도를 위주로 한 제품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기존 감성공학에서 자주 사용해온 의미미분법을 근간으로 하고 다속성의사결정론 등을 가미한 평가방법이다. 30 개의 청소기를 대상으로 한 예비 평가실험을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과 상관관계가 높은 제품 속성들을 평가를 위한 설계요소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실험을 통해 개발된 평가방법을 이용해 30 명의 피실험자가 진공청소기를 대상으로 한 평가실험을 수행해 평가방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만화표현학습을 통한 창의성개발을 목적으로 만화의 창의성 평가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실험대상의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만화의 창의성 요소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더불어 흥미성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각 요소를 통하여 객관적인 창의성 평가를 얻기 위해 각 요소에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후 1 차 실험은 실험대상의 4 컷 만화제작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창의성 요소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으며 기본적인 창의성 요소를 확인한 결과 수업 전의 창의성이 높은 요소는 유창성, 낮은 요소는 독창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1 차 실험 후 실험대상의 작품평가에 대한 창의성 결과에 대해 정교성과 흥미성의 요소를 더욱 개발하기 만화 표현학습이 이루어 졌으며 이후 2 차 실험이 이루어졌다. 2 차 실험 또한 4 컷 만화제작을 통하여 창의성 변화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만화학습 후의 창의성 개발요소 중 높은 요소는 정교성, 낮은 요소는 독창성의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 창의성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만화표현학습이 실험대상의 창의성 변화에 대해 영향을 끼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남한과 북한 및 중국의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표본은 252부이었고, 남한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 중국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8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 남한은 개발내용이 우선순위 1위였고, 북한은 개발주체가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평가대상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개발내용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문화관광대상개발 북한은 자연관광대상개발, 개발목표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관광경제성, 개발형태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북한은 관광특구(단지)개발, 그리고 개발주체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 모두 제3섹터형이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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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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