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해 개발자는 해당평가보증등급의 보증패키지에 속하는 보증컴포넌트에서 요구하는 평가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통평가기준에서는 평가제출물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평가제출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자가 공통평가기준에 기반한 평가제출물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는 평가제출물 작성 방법론(순차방식, 병행방식)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중에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신설될 직업탐구영역 중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ulcorner$인간발달$\lrcorner$과 $\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의 2개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기준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이들 과목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질적인 교육, 특히 교수ㆍ학습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ulcorner$인간발달$\lrcorner$과 $\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둘째, 절대평가기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절차 포함)을 구안하였다. 성취기준은, \circled1교육과정의 목표ㆍ내용 분석 \circled2 성취기준의 개발 영역 선정, \circled3성취기준안의 개발 \circled4성취기준의 평가, \circled5성취기준의 확정의 5단계 절차안에 의해 개발하였다. 평가기준은 \circled1성취기준의 분석, \circled2평가영역의 결정, \circled3평가기준안의 개발, \circled4평가기준의 평가, \circled5평가기준의 확정의 5단계 절차안에 의하여 개발하였다 셋째, $\ulcorner$인간발달$\lrcorner$및 $\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과목의 예시적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ulcorner$인간발달$\lrcorner$및 $\ulcorner$식품과 영양$\lrcorner$과목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성취기준의 개발 영역으로 설정한 '내용요소'의 당위성 및 내용요소 추출의 타당성 등등에 대한 논의, 또 평가기준의 상, 중, 하 수준 구분의 근거, 등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개념과 논리에 근거한 추상적 수준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기준의 실제적 해석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사면안정평가는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의 주요 기관에서 사면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특성과 사면경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이 기준을 가지고 자연사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관리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이 중 산지와 기타 지역에서 유입유사는 그 정도에 따라 하천의 통수능력 감소와 하천생태계 교란 등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사는 하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사면의 붕괴 및 취약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나 유역의 유사발생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오류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평가기준을 통한 1차적인 평가와 강우로부터 발생하는 토양침식과 퇴적을 분석 결과를 적용한 종합적인 2차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1)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면안정평가기준을 가지고 대상유역인 금호강유역의 토양특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한다. (2)토층, 토지이용, 빈도별 강우자료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할 수 있는 C-SEM(Cell-based Sediment Erosion Model)을 이용하여 침식 및 퇴적 깊이를 계산한다. (3)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침식 및 퇴적깊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합하여 금호강유역에서의 유사발생 평가를 위한 지도를 작성한다. 이 연구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역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에서 유사발생을 평가하고 유사발생 관련인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국외의 경우엔 일찍부터 컴퓨터 시스템 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활용중이나 국내의 경우엔 아직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정보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과 보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리눅스 기반 PC의 보안성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등급은 KL(Korea Linux)1, KL2, KL3 등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제안된 평가기준은 오픈 소스기반의 리눅스를 이용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한 운영체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보안 시스템 구축의 방향 및 보안표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줄였다. 또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의 보안기능부분과 보증부분을 거의 수용함으로써, 외국의 보안성 평가기준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사서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기본 배경을 이해하고,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과 주정부 수준의 사서교사 평가기준과 도구 그리고 자기평가 도구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에 맞추어 사서교사 양성, 자격기준, 평가기준의 일관성 있는 전문성 계발 구조를 갖추었으며, 국가 수준의 사서교사 전문성 기준은 미국 전문교사자격 기준위원회의 자격기준과 미국학교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기준의 사서교사 평가도구가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정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을 바탕으로 주정부의 실정에 맞는 사서교사 평가기준과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학교도서관협회는 2012년에 사서교사의 자기평가 도구인 "사서교사 평가의 21세기 접근법"을 발표하여, 사서교사가 국가수준의 기준에서 제시한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가기준에 기반하여 평가$\square$인증 받은 침입탐지시스템 제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K4 등급의 보안기능요구사항과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요구사항을 본 논문에서 설정한 보안목적과 자산에 기반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 보안기능요구사항간의 호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호 호환되지 않는 K4 보안기능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통평가기준 기반 기능 컴포넌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제 3자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도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평가자 자격기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CCRA CAP국의 평가자 자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자 자격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자격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자 자격기준 도출 및 평가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평가자 선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평가제도는 오늘날 그 영향력이 강력해져 사실상 세계자본시장의 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신용평가기관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아직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과 평가체계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신용평가기관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경영상태, 성장성,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며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선진신용평가기관들의 분석결과는 그 신뢰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가과정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지만, 국내의 신용평가과정보다는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재무적 요인의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뚜렷한 평가기관의 주관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평가방법과 기준의 강화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비율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기자본비율의 대폭적인 상승이나 현금흐름의 양호여부, 경제적 부가가치(EVA), 고정장기적합률의 이행기준의 설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전지역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가지 발표되는 평가기준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나라 상태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기준 중에서 현재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보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기준은 제외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기초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요소만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보전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항목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희귀성 21회, 유용성 및 다양성 15회, 면적, 자연성 및 인간의 간섭이 각각 73회, 대표성 72회, 허약성 70회로 나타났다 국내외 평가기준 중에서 정량적으로 다루어 진 평가기준은 총 13개였으며 이 중 희귀성 9회. 인간의 간섭 8회, 면적 5회의 빈도를 보였다. 총 27개의 평가기준 중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는 평가기준을 선정한 결과. 희귀성, 분류학적 특이성, 인간의 간섭 등 3가지이며 그 외에 유용성 등과 같은 기준은 인접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면 유용하게 사용될 기준이다.
최근 보안성 평가기준의 국제 표준인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ISO/IEC 15408)의 국내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개발초기부터 공통평가기준에 대비하여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통평가기준과 공통평가방법론(Common Evaluation Methodology, CEM)을 참고하여 개발자들이 공통평가기준에 대비하여 보안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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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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