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은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배적인 의사소통매체와도 연관을 맺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의 맥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에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원질서 원칙과 출처 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한다. 이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무엇보다도 기록의 진본성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의 설명을 통해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와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정리와 기술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기록 원형에 대한 중재가 아무리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고수된다 하더라도, 기록 전반의 단계를 통해 미치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로 정의된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선별하는 기록물에 대해, 생산하는 검색도구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으로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보는 여전히 변치 않는 관점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개별 학습자들에게 맞춤화된 내용을 필요한 즉시 제공 받기를 원하는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 마이크로러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마이크로러닝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를 적시에 빠르게 학습이 제공된다는 의미에서 '적응형(adaptive)'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형 마이크로러닝의 개발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적응형 마이크로러닝 개발원칙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개발원칙을 적응형 학습 환경, 적응형 학습 콘텐츠, 적응형 학습 시퀀스, 적응형 학습 평가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요소를 제시하였다. 마이크로러닝이 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이러닝의 형태인 만큼, 본 연구는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탐색연구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동해 심해 8광구 시추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분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이번 동해 시추작업과 관련한 사전 안전진단은 국내규정의 미비로 영국의 보건안전규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해양플랜트 보건안전규정을 소개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방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 분석과 심각도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정부의 정보화정책 추진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웹 사이트가 불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원하는 정보 접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자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는 웹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요즈음 업무와 관련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초기 단계이며,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CI 관점에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데 지켜야할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 들을 평가한 후, 웹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갱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직에조직에서 정보기술의 원칙과 Framework이 없는 청사진으로 인해 업무의 통합 및 효율적인 정보기술 관리가 불가능하고, 투자 비용만 증가하게 되었다. 정보기술아키텍쳐 (ITA)를 대상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엔터프라이즈를 바라보며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 할 수 있는 Framework이 필요하며 이 Framework를 통해 정보기술아키텍쳐가 개발 및 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Strategy Layer, Framework Layer, Architecture Layer로 구성된 TAPark Framework를 제안하였다. 먼저, Strategy Layer에서는 EAP를 통해서 정보화 청사진의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고, Framework Layer에서는 기술 참조모델로 HanTRM을 제안하였고 HanTRM 서비스에 해당 표준들을 매핑시켰다. 또한 통합과 상호운영의 근간인 상호운용성 능력모델(LISI-CM)과 조직의 기술 인프라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Control과 정보자산의 통합관리를 제공하는 Asset을 제안하였다. Architecture Layer에서는 Framework을 기준으로 EA, TA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Engineering Layer에 있는 S/W Engineering, Infrastructure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평가를 위한 FEP 목록 도출 방법 및 선별 원칙들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장에서의 핵종 이동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생태계의 특성 및 공학방벽에 따라 각각의 RES (Rock Engineering System)를 구성하여 각 상황별 핵종이동을 모사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해석 코드를 제안하였으며, 종합 성능 평가를 위한 보완점을 지적하였다. 추후 종합 성능 평가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될 안전성 평가 결과는 한국형 처분장 설계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지원을 위한 대학의 연구업적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업적평가와 관련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대학 교원과 연구업적평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업적평가 원칙 수립 방향, 연구업적물 유형의 범주화 방안, 연구업적평가 방식과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량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업적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업적물의 주요 유형을 학술논문, 저서, 학술대회 발표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연구업적평가 방식으로는 정량 및 정성, 복수의 계량지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평가를 제안하였다. 넷째, 연구업적평가의 절차로 총 11단계(필수 7단계)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주요 서류로 출판물, 평가서, 위원장 보고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업적평가 개선방안은 학문 및 연구 분야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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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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