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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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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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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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사회위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후기산업경제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또한 주로 청년층, 여성 그리고 저숙련자에게 집중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사회적위험의 개념화작업을 통해 논의를 재검토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후기산업경제 18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별로 노동시장 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2)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 후기산업경제의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변화 속도 및 정도의 차이 또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위험을 주장한 '신사회적위험'의 논의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신사회위험 및 노동시장위험 논의에 기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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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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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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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AI 인적자본, AI 기반 인프라, AI 기술혁신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OECD 38개국의 국가 AI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OECD 38개국을 국가 AI 경쟁력 수준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AI 선도국" 유형에는 대체적으로 북미, 서유럽, 북유럽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미국은 국가 AI 경쟁력 3개 요인 모두에서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퍼지점수를 보이는 등 글로벌 국가AI 경쟁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우수한 AI 기반 인프라 수준을 바탕으로 AI 선도국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AI 인적자본과 AI 기술혁신역량 요인은 분석 대상 국가 중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AI 인적자본 축적과 AI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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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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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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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중을 근거로 일-가족 시간 배분을 4개의 모형(전통적 남성생계부양, 이중노동부담, 협조적 적응,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를 점수화한 후, 각 모형의 소속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이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모형별 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4개의 시간배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각 모형별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성분업 의식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논의에 있어 가구내의 미시적 성분업 구조와 일-가족시간의 배분과 관련된 역동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방법론적 함의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양적연구에서도 퍼지셋 활용이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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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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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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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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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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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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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