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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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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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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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에서는 방송법 중 현행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의 내용과 개정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판정지침의 판정목적, 판정대상, 판정절차, 심사제한, 세부항목별판정기준, 의결절차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창작을 진흥육성하기위한 판정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해보았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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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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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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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수입축산물의 파고를 넘기 위해 `9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판정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 시행 초기에 한우 출하 생체중이 약 450kg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kg이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당시의 한우수소 거세율은 0$\%$에 가까웠으나, `03년 현재 수소의 거세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젖소 수소의 거세율은 `97년의 2$\%$에서 `04년도에는 7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등급제도시행에 따라 고급육생산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93년도의 출하 도체중(박피기준)이 65kg이었던 것이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고, 등지방두께 또한 4$\~$12mm가 `04년도에는 12$\~$22mm로 두꺼워 졌다. 계란등급판정은 `02년 12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 9개소에서 월평균 850만개 판정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03년 4월 시작 이래 `04년 현재 4개소에서 월평균 13만수 정도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 대상증가 및 물량확대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 규격화 선호가 등급판정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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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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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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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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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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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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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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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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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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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test)의 최종판정을 위한 기준 점수로써 관행적으로 -12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 판정기준 점수는 검사기법을 개발한 Backster(1963)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13점)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판정기준 점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 검사 자료를 이용해서 거짓말탐지 검사의 판정기준 점수를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Backster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와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판정기준 점수,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설정한 판정기준 점수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의 검사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정기준 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거짓말탐지검사의 정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정기준 점수를 산출한 결과 -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정기준 점수를 도출한 표본자료와 다른 별도의 표본자료에서 판정기준 점수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8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했을 경우의 정확성(83.17%)이 가장 높았고, 검찰의 판정기준 점수(80.20%), Backster의 판정기준 점수(76.24%) 순으로 정확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8점을 판정기준으로 사용할 때에 오류긍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전체적인 판단 정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8점을 기준 점수로 사용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12 또는 -13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할 것이 권고 되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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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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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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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웨이브릿 영역에서 HVS 및 NVF 함수를 사용하여 영상특성에 기반한 통계적 판정법을 이용한 적응 워터마크 검출 알고리즘을 판정법을 제안한다. 워터마크는 4레벨로 분해된 웨이브릿 영역에서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 특성과 NVF(noise visibility function)를 이용한 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정상상태 가우시안 모델에 따라 지각적 동조 특성을 이용하여 적응적으로 삽입하고, Bayes 이론 및 Neyman-Pearson 정리를 이용한 통계적 판정법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추출함으로써 기존의 통계적 판정법 보다 정확하게 워터마크 존재 유무를 판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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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 2000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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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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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강세 판정 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강세 판정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강세 판정 법은 기준 값과의 절대적인 비교에 의해 강세를 판정하게 되므로 발음 환경에 따라 불안정한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은 강세/비강세 모델을 적용한 후보들에 대해 상대적인 비교 값으로 강세를 판정한다. 소량의 강세 음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강세/비강세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적응 훈련 기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76.53\%의 판정 성공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제안한 방법이 강세 자동 판정 방법으로 이용 가능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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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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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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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소도체 등급판정결과(`99년6월) -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99년 6월) - `99. 10. 1부터 쇠고기 냉도체 등급판정방법 전면 시행 - 소냉도체 등급판정의 효과 -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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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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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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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의 목적은 스쿼시 심판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과 심판판정에 대한 정서 반응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국가대표선수 남 녀 각 3명 총 6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심판판정과 그에 따른 정서반응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심판마다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보는 위치와 시각의 차이, 순간적인 판단능력, 경력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판정이 경기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드하고 리드 당하는 경기 상황에서 심판 판정 영향정도와 그에 따른 정서적 대처방안 모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이 경기상황과 심판의 경험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판에 따라 판정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만, 실제 경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심판판정이 상황에 따라 선수들의 정서반응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기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선수 개인의 여유 있는 경기 운영과 기술의 정확성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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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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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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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조사목적은 양돈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원료돈 정산방법 중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가격정산 현황을 파악하여 돼지도체 등급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12년 8월 등급판정두수 1,168천 두 중 99.4%(1,161천두)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업체로는 총 461개소(미파악 3개소포함)이며, 효율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전국식육점은 1개소로 계산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등급별정산은 조사 두수 1,161천 두 중 경매를 포함하여 287천 두로 24.7%를 차지하였으며, 지급률정산(73.6%)에서 등급판정결과를 인센티브 등에 활용은 532천 두(45.8%)로 분석되어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정산은 70.5%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인 도체중량 등지방 등의 활용을 포함하면 89.8%가 등급판정 결과 및 항목을 이용하여 가격정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