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예측가능한 대용량의 균질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발전효율이 높은 조력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캐나다 천연자원부 산하의 CANMET 에너지기술센터에서 개발한 RETScreen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조력발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총괄적으로 존재한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RETScreen의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예측력을 가진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결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금의 흐름만을 고려할 경우, 국내에서도 조력발전 개발사업은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시세와 전력 판매단가의 상승폭에 따라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조력발전소의 건설이 활성화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에너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침 평가방안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GIS사업에 적합한 비용과 편익항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비용분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경비의 다섯 항목으로 편익분석은 직접편익, 간접편익, 정보판매에 의한 편익과 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GIS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안경원과 안과에서의 연성 콘택트렌즈 판매 후 이루어지는 관리방법과 정기검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경광학과의 연성 콘택트렌즈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성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 및 경남지역의 2개 대학 학생들의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율은 7.5%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은 연성 콘택트렌즈를 주로 안경원에서 구매하고 있었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종류로는 매일착용렌즈가 78.5%로 가장 많았고 연성 콘택트렌즈를 선택한 이유로 미용성을 든 사람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1일 착용시간은 12시간 미만인 경우가 72.5%로 가장 많았고 사용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연성 콘택트렌즈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자극감을 선택한 사람이 51.3%로 가장 많았고 연성 콘택트렌즈의 교환시기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다. 둘째, 연성 콘택트렌즈 판매 시 안과와 안경원 모두 일반적인 관리 방법인 착용시간 및 착용기간, 단백질 제거방법, 보관방법, 소독방법의 교육은 60%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부작용과 정기검사 스케줄의 지도 및 관리에 대해서는 안과, 안경원 모두 낮았으며 특히 정기검사에 대한 안경원의 교육은 매우 낮았다(p<0.05). 셋째,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 후 정기검사의 실시는 안과, 안경원 모두 낮았고 특히, 안경원에서는 정기검사의 실시율은 낮았으며 대부분(87.9%)은 부정기적인 검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기검사 시 관리방법에 있어서 안경원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일반적인 관리 방법 점검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안과에서는 이에 더하여 안검사 및 치료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성 콘택트렌즈를 착용자 중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가 60.3%인 반면 실제로 정기검사 스케줄을 지도 받은 경우는 6.4%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안경원에서 2.5%로 더 낮았다(p<0.01).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2012년도 공공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이익 측면에서의 공공의료원의 경영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국세청에 공시된 2012년 공공의료원의 재무제표 총 38건의 손익계산서 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 표기가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 22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의료이익, 공헌이익, 매출액 추세를 이용하였다.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22개 공공의료원의 평균 의료이익은 손실로 -4,678.9백만 원이었고, 평균공헌이익은 12,572.5백만 원, 매출이 증가한 의료원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1,299.1백만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손실이나 공헌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약 2/3의 의료원에서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바 개별 의료원 차원만을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지역별 거점 기관의 성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가 공공의료망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전사적 차원,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영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수 고품질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정책은 사업 참여농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생산농가의 정책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생산농가는 품종갱신, 친환경과원관리, 배수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비가림시설, 다겹보온커텐설치, 작업로 정비, 야생동물 방지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에서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사과, 배, 포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수행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참여농가 약 30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공변량매칭 및 PSM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당도 증가율, 생산비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사업 전후의 성과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여러 세부 사업 중 사과의 경우는 주로 품종갱신, 배는 주로 관수관비시설 설치, 포도는 비가람시설의 설치사업에 주로 참여하여 양적 생산량 증대는 물론 당도개선 등 과실의 품질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농산품의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의 최적화로 물류 정보수준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여 물류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물류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향은 첫째, 조직특성 및 조직전략에 따라 정보기술수준은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물류성과는 고객물류서비스 향상과 판매물류비용절감으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였다. 둘째, 물류정보시스템 활용수준과 정보기술은 직접적으로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산품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을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물류정보기술 활용수준이 높았고 물류 정보시스템이 농산품 물류서비스 향상과 물류비 관리의 통합망을 구축하는 링크관리를 실시함으로서 농산품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산품 물류기업의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정보기술수준을 높여야 하고 농산품업체의 물류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정보마인드가 필요하고 물류업무의 표준화, 정보시스템의 구축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물류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새우젓은 다양한 작은 새우의 집합체로, 최근 어획량 감소로 인해 국내산 새우젓의 경우 수입산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된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우젓 Acetes japonicus, A. chinensis (Korea, China), A. indicus (I, II), Palaemon gravieri 6종류에 대하여 PCR-RFLP 마커를 개발하였다. 새우젓에서 에탄올로 염을 제거한 후 gDNA를 추출하였고, 새우젓 COI 유전자의 특이 프라이머를 제작, PCR을 진행하여 519 bp의 증폭시켰다. 증폭된 PCR산물의 염기서열분석을 토대로 Acc I, Hinf I 두 가지의 제한효소를 마커로 선정하였고, 전기영동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Acc I을 처리한 결과, A. japonicus, A. chinensis (Korea), A. indicus (II)는 272, 247 bp로, P. gravieri는 271, 202, 46 bp, A. chinensis (China), A. indicus (I)는 519 bp로 band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inf I을 처리한 결과로는 A. chinensis (Korea, China), P. gravieri는 519 bp로 잘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반면, A. japonicus와 A. indicus (I)는 2 band, A. indicus (II)는 3 band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어있는 새우젓에 있어 보다 신속한 종판별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은 일반규모 작업장에 비해 종업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생상태 개선 및 HACCP System의 적용을 위해서 일반 규모 작업장에 비해 간단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축산식품 안전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서라도 식육포장처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위해의 심각도가 커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여파가 큰 중요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HACCP 심사에도 연계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3년간의 HACCP 심사 시 지적사항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기존 논문자료 등을 참고하여 중요도를 결정하여 새로운 소규모 HACCP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 HACCP 평가항목은 통계적,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여 도출한 것으로 실제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 작업 현장에서 꼭 평가가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적용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행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일반규모 축산물 HACCP 평가는 업종별 특성에 맞추어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나, 소규모의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 판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전부 동일한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을 분리하는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위해분석 등 HACCP 관리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에서 무리 없이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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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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