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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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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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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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Space syntax를 이용한 도시공간구조의 객관적,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신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성을 예측하고, 이를 도시현황통계자료와 정성적인 분석을 연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계획대로 대규모의 동내면 신 주거단지를 개발하였을 경우 신 주거단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 주거 단지 개발로 인한 외부의 공간적 파급효과 또한 미약할 것으로 예측되어 구조적으로 도시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시구조를 단절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2) 2004년 춘천시 도시계획총괄도에 의해 계획된 기존도심과 주 간선도로 사이의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개발하였을 경우 춘천시 전체공간과 신 주거단지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신 주거단지가 춘천시 도시공간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에 적절히 통합되어, 결과적으로 춘천시 중앙부와 주변의 주거지의 용도상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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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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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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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광주 전남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FDI 유치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FDI 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FDI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제 도입도 FDI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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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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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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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1세기의 공간 디자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한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대중문화로 대변되는 이미지의 시대에 미디어와 관계한 공간 디자인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이루는 탈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두며 예술과 삶의 동질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다의적이고 다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환영주의적 미디어 이미지 중 특히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이미지이며 가장된 비 실재적인 이미지인 영화라는 매체는 본연의 특별한 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분야와 상호 연계를 맺으며 급속히 성장하였고 그 파급효과도 놀랄 만큼 커지고 있다. 영화는 극명한 현실감의 재현을 통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고 의미 잃은 이미지들의 새로운 실재를 구성하기 위해 대중사회를 조작하고 이는 가상현실의 세계를 구축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시뮬라르크 시대를 대변하는 환영성의 이미지를 창조해 나간다. 영화의 이러한 환영적 표현은 의미들에 대한 새로운 해체와 재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대중문화를 총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반영인 영화 환영성의 대한 분석적 태도는 공간 디자인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영화의 환영성의 특징이 공간에서 영화와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디자인적 개념언어로 활용되어 공간디자인의 한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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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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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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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정부예산을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관리 평가의 공적기능을 민간조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에서 볼 때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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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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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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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부실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많은 부실채권을 떠 안기 때문에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지식기반 중소 벤처기업들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코스닥 기업 중 부실기업과 건전 기업 각각 81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표본을 이용한 연도별 모형(-3년, -2년, -1년)의 분류정확도는 $74.5%{\sim}76.5%$로 나타났고, 평균모형의 분류정확도는$69.6%{\sim}80.4%$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 가운데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은 -1년, -2년, -3년의 평균모형으로 80.4%이다. 둘째,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인 -1년, -2년, -3년의 평균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확인표본을 대상으로 예측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3년에서 -1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1년의 경우 예측정확도는 85%로 나타나 개발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코스닥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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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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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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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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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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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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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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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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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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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옥외간판의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가치판단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 실증 조사에서 부산 4개 지역 유흥업소의 간판을 촬영, 조사, 분석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ㆍ업소별ㆍ상중하별로 분류 빈도 측정치에 근거 가치판단에 사용할 간판 15개를 선정하였다. 3차 가치항목(A-G)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여 소비자 가치를 분석하였다. 4차 소비자 가치와 실제 업소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판의 시각요소들이 소비자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업소부가가치의 중요한 요소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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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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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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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공개되어 전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정부 기관이나 보험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큰 지능형 요소 부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술적 내용과 국내외 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에서 출원된 특허 분석을 통하여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특허 출원 현황 조사 결과와 핵심 특허 기술의 심층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법제화 동향 등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표준화 제정 및 블랙박스 제품기술 개발 방안들을 함께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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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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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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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의 '물위기'를 극복하 수 있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수도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소비가 급증한 시기인 1978-1994년 동안의 물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물의 총수요와 부문별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 수자원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투입-산출(I-O, input-output)모형을 개발하였다. 통상적인 I-O 모형을 고찰한 뿐만 아니라 그 응용으로서 i) 공급유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공급지장비용 평가와, ii) 레온디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문별 물가파급효과분석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은 수도부문에 대한 트자와 물공급장애가 생활수준과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수를 고무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수도요금 인상은 물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전반적 물가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