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2000년대까지 출원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선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출원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일본이 전체 출원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은 초반에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여 회복기 단계에 있으며, 저장기술은 최근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성장기의 단계로 평가된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주로 다국적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R&D Sou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실적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2013)이 발표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실적을 독립변수로, 기술이전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술이전 전체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허실적 요인은 국내 특허출원수와 해외특허등록수, 미래기술(6T)특허 출원 등록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로 나타났고, 기술료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전 전체 건수이며, 특허실적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수와 미래기술(6T)특허출원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의 주요대상을 미래기술(6T)과 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계약기간에 대한 협상대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1차적인 연구성과인 특허실적만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과 운영시스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일샌드는 원유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모래로 종전에는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체 원유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로부터 합성원유 생산과 관련되어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중국에서 공개된 출원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전체기술을 채굴, 추출, 개질, 연료화, 기타 기술로 나누어 세부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일샌드로부터 합성원유 생산 기술에 관한 특허는 1969년에 첫 출원이 이루어진 후, 꾸준히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유가변동 추이에 출원건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특허의 점유율이 전체의 약 90%로 오일샌드 기술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기술 특허 중 추출 기술과 채굴 기술이 77%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출원건수가 감소하거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질 기술은 출원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관련 기술 중 개질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면역 증진을 위한 천연 사료 첨가제의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된 한국 및 중국 특허를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한국은 53건, 중국은 105건의 관련특허를 유효특허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은 38건, 중국은 18건이었다. 한국과 중국 모두 2000년 후반부터 출원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2016년의 특허 출원활동이 활발하였다. 한국특허에서 주로 사용된 사료 첨가제는 녹차, 울금, 강황, 진피, 패모, 행인 황련, 중국특허에서는 판람근, 금은화, 연교, 감초, 황기, 황금, 산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두 국가 모두 한방재료를 이용한 사료첨가제가 많았다. 한국은 대학, 연구소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의 출원이 많았고, 중국은 개인 출원인의 비중이 높았다.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국내 최대 생산량을 갖는 약용작물로서 음료, 기능성 식품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우리는 오미자와 관련된 한국의 객관적인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국(그룹)의 1,938건 유효특허를 수집하고 10분야의 핵심기술로 분류하였다. 오미자 관련기술은 한국이 1,18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함께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에 해당하였다. 특허 포트폴리오 모델, 지식재산권 부상도 분석 및 특허지표에 의하여 평가된 국내 기술수준과 경쟁력은 개별적인 질적 기술수준은 낮지만 특허출원건수가 많아 전체적인 기술경쟁력은 높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오미자의 산업화 및 관련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한국에서 미래 선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 분야는 공백기술이 많고, 발전성은 높으며, 장벽성은 보통인 화장품과 재배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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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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