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게 인정되고 있다.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법상 요건에 맞는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가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취득활동이 기업의 매출과 같은 경영성과와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시장점유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시장점유율 상승이 기업의 매출증진에 매개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기업이 속한 산업분류가 특허취득활동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산업분류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과 시장점유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미래의 기업 환경은 유형 자산으로서의 물질적인 자산보다는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의 가치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가 변화함을 보인 많은 선진국의 사례 연구-Machluo(1958)으로부터 시작하여 Mansfield(1965), Beck. R(1976), Parker. J(1978), Rosegger. G(1980), Scherer. F(1980) 등 1990년 이후는 무수히 많음-는 미래 기업 경쟁력이 질적 가치가 우수한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화학기업의 특허관리 유형을 5가지 특허 지표들-국내특허출원건수(relative patent applications), 국내특허등록건수(patent granted), 유효특허건수 (valid patents), 집중도(concentration of patents in subclass), 국제특허출원건수(overall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을 통하여 구분하였으며, 이들 변수를 가지고 군집화 하였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서 기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특허를 기업성과와 관련시켜 설명한 점은 기술혁신 능력 내지는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특허를 바라본 것이며, 특허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이 독점적 시장 우위의 확립과 경제적 성과 향상, 통합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의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양적 성과분석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건수, SCI 게재논문 건수, 기술이전 건수라는 3가지 양적 성과지표와 이에 대응되는 특허 심사청구 항수, 논문게재 학술지의 IT, 총 연구비 대비기술료 비중의 3가지 질적 성과지표를 성과지표로 고려하면서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성분 분석의 적용 결과 특허 출원 건수(0.2160), SCI 논문게재 건수(0.1510), 기술이전 건수(0.1564), 특허 심사청구 항수(0.2257), 논문게재 학술지의 IF(0.2218), 기술료 비중(0.0291)의 가중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6가지 평가지표는 종합평가지수라는 하나의 틀로 결합되어 개별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적 성과지표와 질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중치 결정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중치 결정 방법과 상관없이 양적 성과지표 평가결과와 질적 성과지표 평가결과는 크게 달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제평가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질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가 양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분석에 있어서 질적 성과지표를 반영한 질적 성과분석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허 인용도 등 보다 다양한 질적 변수를 확보하여 성과분석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해외의 성과평가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허 창출 성과자료 또는 기업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에 맞는 질적, 양적 특허성과 평가 지표와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해외 수출 및 기술력이 우수한 특정 기업군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전략 지원사업 성과 분석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허전략 지원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업 범위 또는 사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성과평가 지표 개발의 한계점은 있으나 이전 연구 및 국내·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특허성과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원사업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의 문제로 인해 성과분석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등의 종료 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후속 성과분석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사업종료 시의 성과추적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활동에 의해 창출된 발명은 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통계ㆍ지표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제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며, 측정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특허통계ㆍ지표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지만, 이 지표를 모두가 과학기술활동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각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지표 활용사례 및 활용되고 있는 특허통계ㆍ지표를 중심으로 분석ㆍ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생산방식의 도입과 시장개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혁신적 기술이 기업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기업에서 특허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특허활동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사용하여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에서 실제 특허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특허활동에 대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지원활동, 권리화 활동, 침해대응활동, 기반활동 등 기업의 특허활동이 신제품개발, 즉 기술성과와 제품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특허활동은 기술성과와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특허의 취득과 활용에 관련된 제반활동들이 기업의 신제품개발, 그중에서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 획득률 등 기술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성과는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직접적은 아니지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특허나 기술의 개발과 같은 기술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에 있어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은 제품성과,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창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창업가의 지식확산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과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s)을 기반으로, 특허기반 창업이 주요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창업성과는 자금조달, 혁신성, 매출, 제품판매증가율, 단기고용 등을 포함했다. 특허기반 창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특허기반 창업 변수는 특허기반 창업여부와 특허기반 창업강도(intensity)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353개 창업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특허기반 창업은 자금조달, 혁신성, 단기 제품판매증가율, 단기고용 등 성과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 매출성과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적 양상은 특허기반 창업여부와 특허기반 창업강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허기반 창업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역량과, 미래 경쟁력, 성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방식은 기업과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이어가며, 창업가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계량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융합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특허경영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특허경영에 관해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통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허 경영이 융합전문가 협동을 통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특허 경영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융합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특허경영이 신사업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가설 실증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경영은 매개변수인 융합 전문가 협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영은 융합 전문가 육성, 융합전문가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영은 사업의 성공 여부, 목표 매출액 달성 여부,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기술의 개발, 고객 요구사항의 반영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융합 전문가 협동을 매개로 한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 중 재무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 전문가 협동을 매개로 한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 중 비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성과로는 사업 성공 여부, 목표 매출액 달성 여부이며, 비 재무적 성과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이다. 따라서 국내 융합 신사업 개발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의 영향이 확인된 융합 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하여 신사업 개발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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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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