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1)지식재산권 강화${\rightarrow}$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rightarrow}$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2)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3)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 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 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재난안전 R&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예산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 R&D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소방산업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안전 R&D인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방안전 R&D의 예산 확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성과 양산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 프로그램(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와 논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우수한 연구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직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는 일반적인 섬유강화 적층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부직포 하이브리드 프리프레그는 전형적 FRP 프리프레그와 부직포 프리프레그로 이루어전 있다. 부직포 프리프레그는 부직포와 수지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부직포는 단섬유가 평면상에 불규칙적으로 분산되어 배치된 형상이다. 부직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프리프레그의 개발목적은 (i) 적층간의 층간특성(층간파괴인성 및 층간강도)을 향상시키고, (ii) 저비용으로 재료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신뢰성을 개선하며, (iii) 복합적층판에서 강화가 요구되는 층에 인성과 강도를 부여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직포층의 기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조기술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부직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복합적층판의 층간파손특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1856년 7월 7일 영국에서 에드워드 찰스 힐리와 에드워드 엘리스 알렌 (Edward Charles Healey & Edward Ellis Allen)에 의해 골판지가 처음 발명되었고, 15년후인 1871년 12월 19일에 현재의 골판지상자 형태의 특허가 미국의 알버트 L. 존스(Albert. L. Jones)에게 취득 된지 130여년이상이 지난 이 시대에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 사용분야는 포장산업의 분야이다. 과거에는 포장의 주목적은 첫째 포장 내용물(상품)의 보호 둘째 상품의 운송과 적재 및 취급의 편리성 셋째 상품 구매동기 유발의 순서이었으나 최근에는 첫째와 둘째의 목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세번째의 상품 구매동기 유발의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포장재의 규격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단순해지고 규격화 되는 것이 생산코스트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지만 (그러나 더욱 복잡해지고 비규격화 되는 것이 제품 부가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각종 통신기술, 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자가 언제라도 상품의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시대에는, 다양한 소비계층의 NEED를모두 만족시켜 줄려고 하는 상품 개발자의 제품설계 및 개발과 판매전략에 의해 더욱 더 상품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서 포장재의 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의 변화를 수용하여,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적시에 가장 빠르게 생산하며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포장재 제조업자 만이 미래에는 적자생존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는 중요한 사업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형상관리는 방위력 개선뿐만 아니라 전력지원 체계의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도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하여 개발초기부터 형상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수품 획득에 있어서 형상에 대한 관리는 군수품 전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유지 비용을 결정하고 운영지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를 연구수행 초기부터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군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수단으로써 형상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개념 정립 및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수품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를 총 수명주기와 연계하여 획득 초기부터 폐기까지의 전 수명주기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이에 맞는 업무 절차 및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형상통제 업무 절차를 조사 및 분석하여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향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을 위주로 하는 ICT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Apple이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1위의 스마트시대를 열었고, 2013년 한국의 삼성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2014년 이후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기능성과 가격을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있다. 즉 ICT기술의 Life Cycle은 짧아지고, 투자액은 대규모로 중대되고 있으며, 투자금액의 확대로 인한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있다. 2013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ICT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에서 유망 ICT기술과 투자개발을 위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망ICT기술을 위한 지적재산권(특허), ICT시장 환경을 분석한다. Matrix Module 별 정의를 하고, 미래부상기술 분석방법을 통하여 유망 ICT기술 Matrix의 결과를 적용한다. 본 논문은 급격한 ICT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Research & Development Matrix Module을 연구하여, 국가ICT 유망기술 발굴과 예측에 기여할 것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들어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과 2001년 인간유전체사업의 완료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유전정보가 공개되었다. 유전자 서열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고 다양하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고성능 컴퓨터 및 정보기술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 관리, 저장, 평가, 분석하는 연구분야인 생명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이라는 학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명정보학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명과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중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Genbank를 활용 및 분석하여 KISTI에서 운영하는 학술논문 제공 사이트인 NDSL(http://scholar.ndsl.kr)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1) NCBI FTP 사이트에서 Genbank 데이터를 수집하고, 2) Genbank 텍스트 파일을 유전자 기본정보와 참고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하며, 3) Genbank refrence 필드에서 논문 및 특허 정보 추출을 통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여 NDSL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와 연구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기반의 분석이 아닌,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R&D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연구주체유형, 정부지원규모, 과제유형,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성과와 정부지원규모, 기술분야 등의 요인들이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문성과와 연구수행주체유형, 과제유형,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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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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