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디자인은 비단 공학 분야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 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의 2011년도 캡스톤디자인 적용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성과 및 활용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디자인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실험 연구와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지원기관과 산업체와 협약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학생들에게는 실무능력 향상의 계기를, 기업은 디자인을 통한 기업역량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지관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현수교 분야 기술수준의 정량적인 평가와 기술개발, 국토교통 R&D의 전략적 방향 모색 및 기술정책 수립 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수교 분야의 기술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수준 평가결과 미국과 일본이 모든 기술분야에서 상위의 특허 및 논문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위권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현수교 분야 기술개발 및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경쟁국간의 기술 수준 비교 방법론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지식경제 하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기술이전 및 지식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기술이전, 특히 대학의 구성원이 창출한 특허 지식 및 기술의 사업화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과 기술의 많은 부분이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폭넓은 고찰과 함께, 2003년-2011년까지 72개국과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결과, 일인당 GDP가 높고, GDP 대비 R&D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술도입이 적은 국가일수록, 또한 기술무역 상대국의 미국특허 등록 기업수가 적은 국가일수록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술수출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제고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to assumed to be one of next generation technology which determin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strategic advantage of a certain country. By using the patent data, this study aims to hav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e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mong the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 the world (IP5). For the analysis data, all AI technology patent data from 1956 to 2019 were utiliz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presented in the "WIPO 2019 Technology Trend: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publish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2019. The results shows that China has already surpasse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in the domains of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Korea,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is far ahead of China. Interestingly, the rate of increase of Korea's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also very fast,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technology strength is ahead of China in non-Chinese domai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temporal and spatial change process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ignificant countri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was viewed as a macro-framework using the technology index (TS) the differences were compared.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많은 제조기반의 중소기업들은 프로세스나 제품을 혁신하기 위해 공공 및 사기업의 지식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인 K 연구원은 여러 지식서비스를 다양한 조합형태로 제공하는데, 이러한 제공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식서비스 사업성과를 정확히 분석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성과평가 항목을 상향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하향식 관점에서 성과항목을 도출하였다. K 연구원 지식서비스 수혜기업인 82개 기업사례에서 74개의 성과항목이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 17개 항목으로 정제하였다. 이후 사례-성과 행렬을 구조화하여 기업별 성과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진 데이터로 입력하였다.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을 각각 '핵심 경쟁력 강화(제품 및 특허)', '국내 및 해외시장 확대', '운영 효율성 제고'로 식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타 제품에 비하여 품질대비 가격이 낮은 혁신적인 경쟁력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limited information),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제품들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비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라는 개념을 도입,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소비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면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이윤이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혁신의 유인(innovation incentive)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소비효율성의 문제는 혁신의 유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혁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생산경제이론(production economics)에 기반하고 있고, 효율성의 개념도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혹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비효율성의 개념은 효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효용함수 극대화이론에서 출발하여 경계헤도닉함수(frontier hedomic function)을 도출하는 이론적 유도과정을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의 방법론 체계를 적용하였다. 제시된 분석틀은 국내 PC산업의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몇 가지 가정하에 국내 PC산업이 약 13%정도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초기혁신구매자(early adopter)들은 일정 정도의 비효율성을 기꺼이 감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적 분석에서는 각 산업별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지식의 활용 기간을 통해 기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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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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