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2.11a
• /
• pp.89-102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3.10a
• /
• pp.699-712
• /
• 2013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00.05a
• /
• pp.321-337
• /
• 2000

인터넷 비지니스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발돋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포기하도록 의도하는 독점적 전략의 일종이다. 미국에서는 Statestreet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BM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점으로 BM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다. 기존의 특허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BM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 영업 모델 특허인데 이는 현재 독점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특허의 타당성과 특허보호기간 적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특허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특허 인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보호기간이 현행 20년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비지니스 후발주자인 한국은 서두르지 않으면 치열한 인터넷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선발주자들의 경쟁우위 전략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BM 특허에 관한 준비와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cyber market에서 공격성과 방어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03.05a
• /
• pp.389-402
• /
• 2003

미래의 기업 환경은 유형 자산으로서의 물질적인 자산보다는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의 가치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가 변화함을 보인 많은 선진국의 사례 연구-Machluo(1958)으로부터 시작하여 Mansfield(1965), Beck. R(1976), Parker. J(1978), Rosegger. G(1980), Scherer. F(1980) 등 1990년 이후는 무수히 많음-는 미래 기업 경쟁력이 질적 가치가 우수한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화학기업의 특허관리 유형을 5가지 특허 지표들-국내특허출원건수(relative patent applications), 국내특허등록건수(patent granted), 유효특허건수 (valid patents), 집중도(concentration of patents in subclass), 국제특허출원건수(overall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을 통하여 구분하였으며, 이들 변수를 가지고 군집화 하였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서 기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특허를 기업성과와 관련시켜 설명한 점은 기술혁신 능력 내지는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특허를 바라본 것이며, 특허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이 독점적 시장 우위의 확립과 경제적 성과 향상, 통합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의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05.10a
• /
• pp.637-646
• /
• 2005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서 사용을 극대화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유통 등의 기반을 확충하여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정(2000. 1. 28).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경쟁력의 무게중심이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선 상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 및 기업은 특허의 포트폴리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우수 특허군을 분류하거나 특허의 등록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 특허실사 맵, Risk-Return chart, 전문가 심의 방법을 범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은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특허실사 방법론의 맹점인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인 특허를 사용하여 고안된 두 가지 특허지수(CPP, TCT)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특허실사 방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 발명특허
• /
• v.18 no.9 s.211
• /
• pp.36-43
• /
• 1993

• 발명특허
• /
• v.18 no.10 s.212
• /
• pp.49-54
• /
• 1993

• Patent21
• /
• s.56
• /
• pp.12-19
• /
• 2004

현재 미국과 세계 경제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또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허를 이용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상무부에서 분석한 미국의 자동차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에 관한 본 보고서가 이에 관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The Optical Journal
• /
• s.118
• /
• pp.28-33
• /
• 2008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는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책.시장.연구개발 등 동향의 보충 정보를 더하여 일본의 기술경쟁력, 산업경쟁력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경쟁우위성 확대를 위해 일본이 몰두해야하는 과제를 정리하고 일본이 지향해야 할 연구,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특허청에서 1999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2007년도까지 115개 테마의 조사결과 요약판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6년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 "줌렌즈계 기술"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1 no.8
• /
• pp.2835-2839
• /
• 2010

This paper estimated the technical specialization of UAV system by analyzing related patents. For that, variable indicators such as patent numbers regarding country, subsystem technic, periods and revealed number of patents are used in this paper. RPA and PII index are also used to estimate technical specialization of the coutry. Positive RPA value means superior competitiveness, and vice versa. PII means the quality of the patent. PII value more than 1 means that the quality of the patent is better than others, Otherwise the quality of the patent is worse. This paper estimated the specialization of technologies among countries using above two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