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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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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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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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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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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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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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일반학교 학교도서관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별, 학교 설립별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수학교는 장서, 예산, 열람좌석,이용 측면에서 현저하게 미흡한 수준이다.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57.9권, 대출자료 수는 10.8권인 반면 일반학교는 96.7권 29.6권이다. 예산은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의 30% 수준이며, 일반학교의 90%이상이 20석 이상의 열람좌석 수를 보유한 반면, 특수학교는 75개교(42.9%)에 불과하다. 소장 장서 대비 이용량에서도 채 1권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이 있는 학교는 47개교(26.8%)이며,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0개교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과의 협력, 기본적인 장서와 전담인력,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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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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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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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성별 인식 차이는 없고,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없으며,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의 유형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규모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기관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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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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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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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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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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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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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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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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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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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은이 함유된 방전등과 같은 조명기구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구역의 산업용 조명설비로 200 W 이상의 높은 소비전력의 백열등기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인공광원으로 백열전구는 매우 낮은 발광효율로 전력소모가 많고, 높은 방사열로 인해 화재의 염려가 있어 램프보호유리구를 장착하므로 낮은 조명률로 광 손실이 높게 발생한다. 또한 산업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종 전동기 및 공기조화 설비의 가동으로 진동이 심하며 여기에 백열전구 사용 시 당초 예상되는 수명보다 더욱 단축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설치된 백열등을 조명등기구 효율(Luminaire Efficacy)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광원인 LED조명등으로 대체하여 산업설비 지역 내 공급되는 조명용 소비전력을 크게 줄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양호한 조명율의 LED광원을 사용함으로써 조명환경 개선에 따른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수지역의 산업용 LED조명등을 개발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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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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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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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 에이즈 회의는 UNAIDS, IAS(국제에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개최 초기에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새로운 별견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지만, 점차 에이즈 자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사회, 공공 보건, 공동체 기반 사회, 지역별, 국가별로 전개된 특수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단일한 질병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에이즈가 전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심각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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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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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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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읽는 책은 베스트셀러에 한정됐다. <출판저널>이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국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경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환경의 개선과 IMF여파로 이용자 수는 증가했으나, 도서구입예산과 독서 프로그램 부족으로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독서는 문학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들의 대출 건수는 꾸준히 늘어 강화군립도서관만 하더라도 전체 대출의 55%가 학생이다. 다른 도서관도 사정은 같아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시간대에 가장 이용률이 높다. 최근에는 실직인구가 늘면서 성인 남자의 이용률도 높아졌다. 오미순 사서(해운대도서관)는 "IMF 여파로 취업.창업 관련서의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그 이용자 대부분은 성인"이라고 밝혔고 성은정 사서(부여도서관) 역시 "IMF사태 이후, 성인 남자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서관이 보유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국한돼 다양한 독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아리랑>, <하늘이여 땅이여>, <남자의 향기>, <토지>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는 로맨스소설이나 무협소설이 청소년들의 읽을거리로 제공되는 실정. 사정은 특수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성인 모두 문학류를 많이 찾고 점자도서관의 경우, 전체대출 중 80%가 소설류다. 구본일 사서(강화도서관)는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다양한 책을 갖출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알맞은 독서 프로그램이 없는 점도 이용자들의 베스트셀러 편중현상에 한몫을 담당했다. 진재호 사서(광주도서관)는 "과거보다 독서생활화가 고조됐지만, 양서를 읽는 독서문화의 부족"을, 김선연 사서(어린이도서관)는 "유아시절부터 성인까지 자연스레 고전을 읽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을 지적했다. 한편 월평균 대출권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11,000-45,000권, 그 외 지역은 1,600-6,000권, 특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55,000권, 전화나 우편으로 대출하는 점자도서관이 650권이다. 관내열람만 허용되는 사회과학도서관은 월평균 이용자가 7,676명으로 대학생.대학원생.교수 등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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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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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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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심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008년도 환자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16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 한 후 심질환 입원환자의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l인당 재원일수를 산출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료권으로 구분한 소규모 지역별로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1인당 재원일수에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 표준화 입원율의 변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구만명당 특수의료장비수와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로 분석되었고, 표준화 1인당 재원일수의 변이에는 인구만명당 병상수, 특수의료장비수 및 현재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심질환자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변이가 높은 만큼 지역별 의료자원공급의 효율적인 배분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환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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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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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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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개발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저장된 극한지(북극권)까지 개발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북극권은 기존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던 지역과 차별되는 자연환경, 법, 제도, 문화, 이해관계자 등 특수한 건설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발지역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비전통 에너지 자원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를 대상으로 건설 환경 관련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구축하였다. 또한, 건설 환경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개발을 위한 최적 입지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자원개발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