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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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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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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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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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본 협회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한 특별 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지난 2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개정 초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법은 우리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그 대강을 게재합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전체 도서관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법 개정 기술상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 하겠아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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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의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 결과의 정리와 분석 (1/2)

  • 조상래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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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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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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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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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배기선 국회문화관광위원장

  • U, Chang-Ju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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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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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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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특히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동안 문화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7월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기선의원(민주당)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문화'에 있는 만큼 지식산업의 근간인 출판인쇄 산업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8월13일 배기선위원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대책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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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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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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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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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동물용의약품 허가부표 정보수집 협조 요청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제1차 백신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수입요건확인 개선을 위한 회의 참석 $\cdot$임시이사회 개최 $\cdot$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 약품 지원 $\cdot$조합 2004년도 하반기 알선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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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人事7대 트렌드-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다

  •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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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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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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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벤처기업의 성공요소는 지금과 사람 그리고 기술이다. 이중 사람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에서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지난 5월 정부가‘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듯 그 중요성은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이에 경쟁력의 질적 도약과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개발, 유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人事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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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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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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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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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물야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협회 창립기념 축령산 등반/소독제 사용방법 개선시험 협의회 개최/수입백신 특별소위원회 개최/소독제 품목허가 변경 협의회 개최/동물약품 마케팅 교육 실시/2008년도 방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동물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추진/2008 세계양식학회 및 국제양식박람회 안내/2006 세계 동물약품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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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국회(임시회)통상산업위원회에서 1997년 3월 14일 의결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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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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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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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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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Zone_소중한 당신의 체중계_끊으면 빠진다 - 트랜스지방 달콤하지만 비만에 치명적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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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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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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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IOTF)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은 약 17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성인의 약 30%가 비만이며, 해마다 3%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비만을 부르는 것들이 무수히 깔렸다. 그중 하나가 트랜스지방이다. 트랜스지방은 대체 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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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과학기술부 강창희 장관

  • Lee, Gwang-Yeong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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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5 s.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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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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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새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후 첫 과학기술행정의 총책이 된 강창희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는 과학기술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내에 설치 .운영할 것이며 향후 5년간 5백억 규모의 과학문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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