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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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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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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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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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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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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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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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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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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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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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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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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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Korean-style restriction sandbox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regulations so that new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new technologies can be commercialized without restrictio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relevant statutes to promptly check regulations centering on four fields, including industrial convergence, ICT, FinTech,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and to allow experimental, proof and market releases by setting certain conditions(zone, period, scale, etc.). However, despite the same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ield applied, differences in application subject, whether application of regulatory specifics, system of push ahead decision-making and whether support of financial and taxation are show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esen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for successful settling of Korean-style regulation sandbox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entering on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Field, ICT fiel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Tech field's Financial Innovation Act and Regional Special Zone Act in the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Sector.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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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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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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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wher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stitut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re increasing with the decentralization and educational autonom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research institute was examined in terms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necessities,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in terms of the form of establishment, financial resources, and legal basi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ommon issues by leading the nation's educational autonomy policy and legal agenda, and to support regional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by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region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research institutes are established. This is an urgent point. Considering the publicity, professionalism, economic feasibility, and sta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the form of foundation corporation seems to be appropriate, and, like the case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in general local autonomy, leg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should be prepar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llaborative discussions and academic discussion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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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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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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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of the revised 3 Data Laws, established a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s a resul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etc. In addition, as a follow-up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was prepared, which deals with the pseudonymization in the medical sector. Th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practical criteria for accomplices by defining specific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However, the guidelines need to clarify the purpose of using pseudonymous data and strengthen the fair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data deliberation committee. The guidelines also require establishing a healthcare data compensation framework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vulnerable subjects. In addition, the guidelines need to be adjusted for inconsistency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environment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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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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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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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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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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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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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tax effect of in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reserves deductible and 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alue relevance. That is, direct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ar upon an increase in accounting earnings and decrease in cash outflows through reducing tax burdens. The empirical result in this paper shows that firm valu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effect of reserves for business improvement and other tax reserves, which comprise parts of the book value of equity through tax benefits, bu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credits and reserves deductible as necessary expenses that comprise accounting earning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difference in value relevance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That is, Hypothesis No.5). We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cause the regressive coefficients of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are not significantly.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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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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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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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detail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issuing bank's notice to the beneficiary of opening of the letter of credit,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hereunder, 'KPIA')" can be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KPIA,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ts opponent party as to the governing law issues, a state's law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case may be applied. In the latter case, given the facts that the issuing bank plays important roles in every phasis of the sale of goods by the letter of credit, a law of place where the issuing bank's business premises is situated(the $lex$ $situs$) can be the applicable law.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hereunder 'KSC')" held that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can claim any damages arising due to the refusal or deferred payment of the issuing bank, and the law which governs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is the same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The main reason of the KSC's ruling is that the nature of the legitimate interest rate which is st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hereunder 'ASCELP')" is substantial matters, not procedural. Taking into account, however, that the main object of ASCELP lies in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 prompt realization of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prevention of delayed legal proceeding, it is recommendable that ASCELP, instead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malicious debtor's only and main purpose is delaying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issuing bank's duty of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hich were tendered by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is restricted to the formality and strict conformity of the documents and not the substantiality of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still has to examine the documents with due diligence that is required to the banks whose main business is sales of documents, not the real goods. In this regar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ocument lacked the regularity and/or the formality on its face because of the forgery of the document and where it was expected that an ordinary banker might have easily found any faults with the document, the issuing bank must compensate any parties for damages when it pays money without due diligence as a banker who engaged in the sales of documents.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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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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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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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need for anti-terrorism legislation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Anti-terrorism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On the other hand, there still remain a lot of points to be discuss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matte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trengthening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mobilization military forces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Also, reviewing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this legislation seems to regulate terrorist groups like IS. If so, in the case of terrorism of North Korea or domestic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whether this law would be applied could become an issue. In the case of terrorism of North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 right of commandership in the military operations,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the article 4 of Natural Security Act a crime of performing objective-or a crime of foreign exchange on Criminal law as legal grounds for not military terrorisms but general investig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olve consideration about this matter. Furthermore, in the view of investigation,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do not ment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Ministry of Justice that conduct investigations. In the case of terrorism,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conduct to arrest criminals and determine crim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any explicit article related to this content in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was unable to be found. Although Anti-terrorism act is certainly toward preventive aspects, considering some matters such as prevention, actions on the scene, maneuver after terrorism, arresting terrorists, investigation directi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se contents in Anti-terrorism act. In other words, immediately after terrorists attacks, it is possible to mobilize the military operations by Integrated Defense act in order to arrest them in the case of military terrorism. Nevertheless, because both military terrorism and general one ar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needs to begin an investig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 Therefore, above all, a device for finding out the truth behind the case at the investigation stage is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draft. Accordingly, i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pproaches information at the prevention level in this situation, it may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follow-up measures of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military un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