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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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Examination 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Responsiveness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Evidence from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정호용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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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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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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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를 통하여 인식기의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 (Determination of the Group of Classifiers by Minimizing the Conditional Entropy)

  • 강희중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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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8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5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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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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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패턴인식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베이스 에러율의 상한인 조건부 엔트로피를 응용하는 시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인식기로 구성된 다수 인식기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도록 인식기의 집합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를 통하여 시도한 방법과 다른 방법들을 간단하고 분명한 예제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다수 인식기의 결합 방법으로 대표적인 투표 기법과 조건부 독립 가정의 베이지안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를 통하여 인식기의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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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Modified Rational Choice Model for the Effects of Education on Election Participation in Korea)

  • 장원호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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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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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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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서구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교육과 투표율의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첨가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치가나 선거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약실천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결국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적 특성으로 기권자들을 직접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합리성 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기권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명은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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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SVM의 동적 결합을 이용한 효과적인 지문분류 (Effective Fingerprint Classification with Dynamic Integration of OVA SVMs)

  • 홍진혁;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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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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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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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 SVM)를 이용한 다중부류 분류기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SVM은 이진분류기이기 때문에 다중부류 분류를 위해서 다수의 분류기를 구성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적인 다중분류기 결합 방법과는 달리 포섭구조의 분류모델을 확률에 따라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확률적 분류기인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B)를 이용하여 입력된 샘플의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OVA (One-Vs-All) 전략으로 구축된 다중의 SVM을 획득된 확률에 따라 포섭구조로 구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OVA SVM에서 발생하는 중의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고성능의 분류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문분류 문제에서 대표적인 NIST-4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1.8\%$의 거부율에서 $90.8\%$의 분류율을 획득하였으며, 기존의 결합 방법인 다수결 투표(Majority vote), 승자독식(Winner-takes-all), 행동지식공간 (Behavior knowledge space), 결정템플릿(Decision template) 등보다 높은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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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지문분류를 위한 SOM기반 OVA SVM의 결합 기법 (SOM-based Combination Method of OVA SVMs for Effective Fingerprint Classification)

  • 홍진혁;민준기;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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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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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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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규모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비교해야할 지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문분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최근 이진분류기인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 SVM)를 이용한 지문분류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부류 지문분류에 적합하도록 자기 구성 지도(Self-Organizing Map:SOM)를 이용하여 OVA(One-Vs-All) SVM들을 결합하는 지문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SOM을 이용하여 OVA SVM들을 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결합 지도를 생성하여 지문분류 성능을 높인다. 지문분류에 있어 대표적인 NIST-4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Jain이 구축한 FingerCode 데이터베이스에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1.8\%$의 거부율에서 $90.5\%$의 분류율을 획득하였으며, 기존의 결합 방법인 승자독식(Winner-takes-all)과 다수결 투표(Majority vote)보다 높은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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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6년 지방선거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How to Improve the Electoral Polls? : The Case of the 2006 Local Elections)

  • 김지연;나윤정;이명진;조성겸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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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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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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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은 2006 지방선거 시기의 여론조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인 표집방법, 무응답자 분류방법 및 투표율 추정절차 등을 검토하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할당표집 및 그것의 보완방법으로 제시된 방안으로는 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선표집방안과 무선번호추출방안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새로운 활용방식으로서 KBS에서 시도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유권자 의제분석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조사방법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산정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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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선거 참여 인식 연구 - K대 학생의 예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participation in elections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 Focusing on K university students)

  • 최현석;권윤지;하정철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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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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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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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선거 참여에 관한 K대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켜 건전한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이미지, 관심, 참여 의지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선거에 대한 이미지와 선거에 대한 관심 모두 선거 참여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참여 여부를 조절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거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 참여 의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의 선거 참여 의지 정도에는 선거 참여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 효과 분석 (How Presidential Evaluations Affect South Korea's Local Elections?)

  • 박지영;장기영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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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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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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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중 PCM 데이터를 이용한 텔레메트리 데이터 복구 방법 (Telemetry Data Recovery Method Using Multiple PCM Data)

  • 정혜승;김주년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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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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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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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여러 개의 지상국에서 수신한 PCM 데이터를 병합하여 잡음에 의한 프레임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 병합 방식은 이미 나로우주센터의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나로호의 1, 2차 비행시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바 있다. 본 논문은 단순 데이터 병합방식에 데이터 치환, 비트단위 투표 등의 오류교정 알고리즘 및 시간지연데이터를 이용한 교정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오류율을 더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개 지상국에서 수신된 나로호 비행시험 데이터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단순 병합방식보다 1.32%의 오류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향후 다양한 텔레메트리 병합데이터 생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당뇨병의 예측을 위한 분류기 앙상블의 BKS 결합 (BKS Fusion of Classifier Ensemble for Prediction of Diabetes)

  • 박한샘;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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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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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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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경제 여건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뇨병의 예측 및 치료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연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신체 지수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1차 년도의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환자가 2차 년도에 정상상태를 유지하는지 흑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룬다. 혈당량,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당뇨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현재의 데이터로부터 앞으로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예측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류기를 사용하며, 예측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류기를 BKS로 결합하였다. BKS (behavior knowledge space) 결합 방법은 분류기간의 독립 가정이 필요 없으며, 데이터 크기가 크고 전형적인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BKS 결합 방법을 통해 실험을 해본 결과 단일 분류기로 실험을 한 결과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투표 결합 방법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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