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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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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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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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양국은 9월 6일(수)부터 9월 9일(토)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3차 본협상을 갖는다. 이에 앞서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을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1,2차 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탐색전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3차 협상은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공세적 입장을 우리측이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지, 민감분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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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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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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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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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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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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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R 3.4를 이용하여 192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약 100여 년간 언론을 통해서 재현된 성소수자 담론을 고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투사적 혐오'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예술'로서 영화의 역할에 주목했다. 영화 속 성소수자들은 혐오스러운 이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고, 단지 성적지향이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재현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 재현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를 표면 위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의 재현은 주류의 시선에서 소외되고 기피대상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하게 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문화콘텐츠가 시위나 항의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투사적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정투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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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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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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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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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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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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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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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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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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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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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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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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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서 7만수 규모로 10년간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봉득(봉봉농장, 본회 경북지부 회원)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경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25,000수에 달하는 닭들이 집단폐사하고 정원 연못에서 담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상주시청을 상대로 4개월간 배상문제를 놓고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로 보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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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통권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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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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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월 3일 한미 FTA현상이 공식 선언되면서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앞으로 한미 FTA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을 저울질할 때 국내 농축산업과 영화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이미 영화계는 쿼터량 축소라는 사안이 쟁점화 되면서 장외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되는 축산업계에서도 지난7일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한미 FTA 협정을 원칙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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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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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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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안동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으로 첫째, 안동 독립운동에 대한 강좌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둘째, 독립운동 전통마을의 테마파크화, 셋째, 지역독립운동 해설사 콘텐츠 개발, 넷째, 지역독립운동 콘텐츠의 축제화를 제안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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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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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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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 41년 차 낙농인인 이용우 전(前) 한국낙농육우협회 감사(성동목장 대표, 충남 부여)는 세 번의 유대 인상과 한 EU FTA반대 원정투쟁, 축산업등록제 등 굵직한 이슈의 현장 최일선에서 행동하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이용우 대표는 지난 6월 1일 '세계우유의 날' 낙농진흥회가 개최한 제8회 한국낙농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낙농대상(목장경영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낙농지도자로서 낙농가 권익 대변과 여론 결집에 기여해 온 이용우 대표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낙농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