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후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함께 새로운 계급형성의 잠재적 주체로 등장했다. 하지만 주체 형성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투쟁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어떤 변인들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투쟁의 성과가 결정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규직 투쟁에 비해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 방어적 성격이 짙고, 생산현장 접근성 제약으로 파업 투쟁 이외의 방식에 의존하며, 사측의 비타협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극단적 투쟁 방식에 호소하며, 정규직 연대 확보가 어려워 외부연대에 크게 의존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 조직력 강화보다는 약화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패배 경향성을 상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조직 동원 역량과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며, 강력한 사회적 연대나 위치적 권력은 정규직 연대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투쟁이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쟁의 승리가 필요하지만 투쟁의 승리로 쟁취한 정규직화가 승리의 덫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투쟁 주체의 내적 통합은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을 전개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직력이 가장 강한 부분인데 이들이 투쟁 과정에서 조직력 위축 혹은 조직 와해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을 어렵게 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적어도 자본의 공세를 약화 혹은 지연시킨 효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 설정자 역할의 부담 속에서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 사이의 투쟁 전략 딜레마는 투쟁 주체의 분열을 심화하여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실천적 함의는 비정규직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노동계급 형성을 위한 주체형성으로 재정의한다면 비정규직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당면 요구조건의 완전한 쟁취보다 조직의 보전 강화에 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파티 장소 대관 사례를 중심으로 유연한 협상과 투쟁적 협상을 대비한 것이다. 논의 결과 세 업체 측은 학생들에게 투쟁적 협상 전술을 구사하였으며, 학생들이 투쟁적 협상전술로 맞대응할 경우는 협상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유연한 협상 전략에 따른 투쟁적 협상 전술을 활용하여 협상한 경우에는 협상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부조리한 삶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다룬다. 경계인은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에 뛰어 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정투쟁은 사랑, 권리, 가치부여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본 논문은 이들이 인정을 위한 열정으로부터 좌절된 과정을 분석한다. 경계인들은 인정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진보정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에 맞섰던 사람들은 개혁과 혁명의 경계인에서 무기력과 우울증이라는 갈림길에 있다. 열정이 식고 우울증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혁명을 꿈꾸면서 의인이었던 이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경계인이 되고 좌절과 무기력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내부와 외부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열을 지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글은 문화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리쾨르의 인정이론을 분석한다. 그는 헤겔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호네트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인정 이론을 경유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다. 이들의 이론에서 인정의 과정은 곧 투쟁의 과정인데, 인정에 내재된 투쟁의 계기로 인해 인정을 위한 투쟁이 악성 무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리쾨르의 판단이다. 인정을 위한 투쟁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도록 리쾨르는 선물의 교환을 통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상태를 상정한다. 즉 의례(儀禮)적 성격을 지닌 선물의 교환으로 인해 인정 투쟁은 상징적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상호성은 현상학이 주목한 자기와 타자 사이의 근원적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성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상호성을 정립하기 위해 리쾨르는 선물을 교환하는 당사자들 간의 '사이'에 주목한다. 이 '사이'의 지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선물의 교환으로 형성된 상호성 속에서도 여전히 각각의 자리를 유지한다. 정의로운 거리, 근접성 속에서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리쾨르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비대칭성과 상호성을 통합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일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에 주목해 기념일에 관해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을 시도했다. 연구대상으로는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념 투쟁들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라캉과 알튀세르의 이론과 개념 등을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기념투쟁이 19세기말 진행된 근대화 초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제강점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가 우리 사회에 외상과 균열을 냈으며, 이는 이데올로기 및 환상과 접합되어 사회적 갈등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 그것이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기념일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이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열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는, 균열을 메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축산농가 총궐기대회(10.23) 이후 축산단체장들이 단식에 돌입한 지 15일만에 FTA국회비준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장호, 축단협회장)는 FTA축산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장외투쟁을 중단했다. 하지만 국회 및 각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후속대응을 이어가던 끝에 FTA 축산대책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월간 낙농육우는 여 야 정 협의체 최종합의(11.13) 하루 전, 단식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는 손정렬 협회장을 찾았다. 홀쭉하게 들어간 배를 만지며 다소 마음의 여유를 찾은 듯 보이는 그에게서 지난 투쟁기간에 대한 소회와 향후 활동 구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1월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선포식에서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은 현재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축사 대책 입장 전환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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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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