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1권3_4호
• /
• pp.215-272
• /
•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593-604
• /
• 2022

본 연구는 기업의 노동투자비효율성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투자비효율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비효율적인 노동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감사인들은 사업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감사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높아진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감사범위를 확대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려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더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고, 추가된 감사노력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들이 노동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사업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감사인들이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인력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0권2호
• /
• pp.291-308
• /
• 201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18-41
• /
• 2010

본 논문에서는 Liu(2009)의 슬랙변수모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을 도입하고 새롭게 수퍼효율성모형을 도입한 Tone(2002)의 수퍼SBM모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20개 항만의 5개의 산출물(항만서비스만족도, 수출입물량, 선박입출항척수, 항만재정수입, 컨테이너화물처리량)과 3개의 투입물(항만투자금액, 접안능력, 하역능력)을 이용하여 국내항만들의 효율성을 측정한 후에, 효율성 순위를 이용하여 윌콕슨의 부호순위검정을 통해서 수퍼SBM모형이 갖고 있는 항만효율성측면의 예측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개별항만별, 연도별로 적정한 항만투자의 금액을 예측하여 보여 주었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통계량에 의거하여 효율성 예측에 대한 가설검정을 해 보면, 제1모형에서는 p값이 평균 97.68% 수준에서 성과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모형에서는 약 76.1%로 나타났다. 둘째, 수퍼SBM모형에 의한 항만별 항만투자의 적정투자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셋, 제2모형에 대한 수퍼SBM모형에 의한 항만별 항만투자의 적정투자규모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항만투자규모가 적정했던 항만들은 인천, 완도, 여수, 서귀포, 부산, 울산, 속초로 나타났다. (ㄴ) 거의 모든 항만들에서 투자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한 항만들은 삼천포, 마산, 울산, 삼척, 동해항으로 나타났다. (ㄷ) 차기년도의 항만의 적정투자규모를 예측하여 제시할 수는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국내항만관리자들은 항만의 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퍼SBM모형을 이용하여 항만들의 항만투자의 효율성 측정이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입을 해야만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55-56
• /
• 2023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한 배후공간으로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국내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항만물류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시설, 정책 및 지원,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항만배후단지 업체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DEA 분석 및 생산성 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A 분석결과 창고업의 경우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인천항 북항, 울산항 1공구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규모별 생산성의 경우 광양항 서측, 평택당진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투자규모별 생산성은 광양항 서측,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은 인천항 북항, 부산항 웅동 항만배후단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취급품목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규모, 시설 투자규모, 종업원 수가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21-532
• /
• 2005

IT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의 정도를 추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Coelli(1995)의 확률적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model) 중 초월대수 변경생산함수(translog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설정한다. 분석견과 연구개발투자, 기업의 재무구조, 설비투자효율, 노동소득분배율 등은 기업의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기업규모, 재고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등은 기업의 비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0.5311로 이는 생산효율성이 $53.11\%$임을 의미하고, 비효율성은 $46.89\%$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IT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0.5337회 제조업과 비슷하지만, IT 대기업은 0.61, IT 중소기업은 0.511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947-948
• /
• 2009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0권2호통권36호
• /
• pp.25-32
• /
• 1995

본 연구는 정보 통신 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초고속 정보 통신망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1980년 이후 계속된 투자인데 이 투자로 인해 1990년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1990년 총소요 자원비용 금액 중 1조 5,567억원의 자원 절감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계산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3호
• /
• pp.429-449
• /
• 2011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종속 변수로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 자원추구와 같은 투자유형과 경제적 거리,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와 같은 제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시장크기),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거리 중 경제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전후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자산 추구형 투자와 아울러 효율성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제도적 요인 중 경제적 거리 변수인 투자대상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58-261
• /
• 2009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투자급증, 관련기업의 가치상승, 경제성 상승등으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에 있어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2007~2008)의 투자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야의 투자비중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총 투자의 50.7%를 차지하였으며, 지경부는 총 투자의 73.5%를 차지하였다.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해양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지경부의 투자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 투자순위가 높은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수소 분야는 수소제조, 연료전지 분야는 PEMFC, 태양광은 결정질 실리콘, 풍력은 발전시스템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특허건수는 국내 R&D 분야 총 성과의 2.18%에 해당되었으며, 매출액은 0.08%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