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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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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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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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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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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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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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1999년과 2005년 두시점 간에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간의 진성성장 상관패턴을 분석하여 코스닥시장의 진성성장에 코스닥상장기업의 재무우량화가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진성성장 개념을 통해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의 단순한 외형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까지를 포함하는 성장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는 유동성, 공정성, 변동성, 건전성 등의 지표와 1999년 말과 2005년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30위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외형재무(매출액, 이익 및 이익률) 등을 비교하였으며 질적 재무로 지속적 이익의 규모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장기업수와 거래량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인 기업의 수만 양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 재무적 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상장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며 시장이 안정성을 이루는 동인은 상장기업의 이익의 질이 우수하였기 때문이여 특히 지속적 이익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높이며 단기적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투자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시장과 재무지표 중심의 상장폐지제도를 운영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진성성장을 이룬 것은 상장기업들이 시장중심의 지표를 적용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진성 재무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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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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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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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보조를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의 감축을 꾀하는 대표적인 국가 및 기업 간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제도이다. 재래식 발전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매년 탄소배출권(CER)을 제공받고, 이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를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적용 기술, 베이스라인 측정 방법론, 온실 가스 감축량, 사업 내부 수익률(IRR) 등 다수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사업의 CDM 승인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UNFCCC에서 제공하는 수력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그 회귀분석 및 CART 분석을 실시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함께 승인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구축된 로그 회귀 및 CART 예측모델은 AUC가 각각 0.7674 및 0.7231로 예측 정확성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또한 수력 사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량 대비 투자액, 시간당 발전량 및 내부수익률이 승인여부에 유의한 변수들로 파악되었고, 이에 비해 특정 기술이나 측정 방법론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정 기술을 불문하고 온실가스를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사업과 수력사업들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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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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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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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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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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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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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건설공사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정보모델링(BIM)은 건설경기 둔화와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위기위식이 팽배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건축분야는 국내외적으로 BIM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목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와 달리 작업체계가 비반복적, 수평적, 비정형적이며, 프로젝트 수행 범위가 넓어 발생하는 정보의 양도 방대하여 건설사나 설계사에서는 BIM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부담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 토목분야에 BIM을 적용하기 위해 토목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BIM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과거대비 현재 토목분야의 BIM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을 통해 토목분야 BIM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활성화 방안은 가이드 개발, 제도 개발, 납품성과 검증, 국제표준 상정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연구결과는 토목분야 BIM 적용을 위한 표준과 납품 성과품의 검수 및 검증체계 개발 연구과제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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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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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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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6년 ISO 14000의 공표는 그 동안 생산성에만 치중한 세게 각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으로 기인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에 환경경영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국제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도 등장했다. ISO 14000규격을 제정한 이래 국제적으로 인증 기업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에 증가추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나 한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잇다. 환경친화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SO 14000의 인증 획득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한 환경성과 경쟁력확보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획득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국제적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보다는 인증 획득과 환경경영에서 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할 때임을 기업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세는 환경보전과 기업이윤 사이를 상충관계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투자의 의미로 정착해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SO 14000의 그 의미와 도입 실태, 국제적 동향, 그리고 ISO 14001을 도입하여 실제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자세로의 전환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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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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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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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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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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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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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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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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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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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우기나라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제품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상품은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관심 확대를 통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국제사회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산업은 제품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제조 생산업 분야에서는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능한 디자이너의 경험이나 기술 축적을 위한 인적 기반 형성에 한계가 있고, 디자인 산업 보호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 부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구, 경북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부응하는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디자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디자인 연구개발의 체계화, 디자인 관련 정보의 공유, 디자인 전문회사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중심의 인적, 물적, 지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자인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혁신 디자인 클러스터화를 통한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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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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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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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991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조사하여 새만금 개발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와 관광자원가치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시계열 연구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심층 분석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정부는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을 위해 농업용지를 대폭 줄이고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투자수요육성차원에서 투자수요자 맞춤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세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가 변경한 새만금개발사업 마스터 프랜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새만금 개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관광의 트렌드 및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새만금의 주변관광지 환경과 용지특성을 고려한 새만금 관광개발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