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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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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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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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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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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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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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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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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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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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환경은 IMF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일부 관행으로 인해 안정된 환경을 보장받아왔으나 최근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시장예측의 불확실성 증대, 공공공사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 $\cdot$ 낙찰 제도의 개선, 업체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이유로 건설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 해졌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조직구조가 취약하고 기술, 자금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 $\cdot$ 소규모 건설업체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건설기업들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건설기업의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써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체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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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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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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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환경은 IMF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IMF 이전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일부 관행으로 인해 안정된 환경을 보장받아왔으나 최근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시장예측의 불확실성 증대, 공공 공사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 $\cdot$ 낙찰 제도의 개선, 업체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이유로 건설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조직구조가 취약하고 기술, 자금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규모 건설업체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학의 산업구조분석 이론인 전략군 분석 이론을 응용하여 경쟁기업들 중 유사전략을 취하는 군집별 특성을 도출하여 제안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사와 경쟁사의 경쟁영역 및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 전략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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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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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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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희소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7개 국의 3G 서비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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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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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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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 파산을 겪고 타 완성차 업체에 비해 늦게 자율주행차 개발에 합류한 General Motors (GM)가 기술 및 실행력에 있어 앞서 나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적 지원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GM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공격적 M&A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였다. 둘째,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뿐아니라, 부품, 솔루션, 서비스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추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커넥티드카 프로젝트, M-City 및 NCHRP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적 협업을 유도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신속한 기술개발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늦은 국내기업들의 향후 기술개발 전략 제고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제도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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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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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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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프랑스는 공공 자금의 비중이 큰 독특한 영화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산업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획부터 영화 상영까지 프랑스영화 제작단계를 따라간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 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제,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2010)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시스템의 구동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실한 2차 시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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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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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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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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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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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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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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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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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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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하수처리 시설의 자산관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의 정확한 통계와 분석, 특히 대수선비와 보수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경상수선비 또는 보수비 하나로만 집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어떠한 민간기관에서도 운영비용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를 자산화 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여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수선비 산정에 있어서의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