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74-82
• /
• 2016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정부 R&D 투자의 결과물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이는 연구소기업은 지금까지 특허와 기술이전에만 초점을 두어 온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에 비해 공공 연구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연구소기업의 긍정적인 기여도에 비해 연구소기업 자체에 대한 연구 뿐 만 아니라,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조직, 연구역량, 기술, 지역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2006부터 2015년까지 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 기업의 설립여부와 연구소기업의 숫자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과 음이항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 연구소 기업 제도 실시 이후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 중 연구인력과 특허 출원이 많은 기관일수록, 대전 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하는 기관일수록 연구소기업의 설립확률과 기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연(연) 기관의 기술요소와 기술사업화 담당 인력규모를 통제할 경우, 최근 5년간 정부 출연 기관의 인력 규모와 개발단계 기술에 집중도가 높을수록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가능성과 기업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5호
• /
• pp.10-21
• /
•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 /
• 제51권3호
• /
• pp.209-217
• /
• 2018

본 연구는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을 주요 5개국과 비교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와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논문 점유율과 영향력은 주요 5개국 기준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허 기술력으로 볼 때, 특허 인용도는 3위, 특허 영향력은 1위로 나타나 점유율은 낮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 분야의 현재 수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분야의 논문 저술활동이 저조하므로 연구결과 확산활동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들의 추가 제언 내용으로는 식품분야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연구 기획시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연구지원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 안전기술은 정부 주도의 투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연구계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분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술의 속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및 진흥 관련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분야의 식품과 영양 안전관리 15개 기술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에는 식품안전 분야 신기술 및 세부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139-164
• /
• 2009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항만투자의 단계별 가치사슬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선진국의 항만투자의 가치사슬효율성과 관련된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조사법을 통해서 국내항만관련 교수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만투자의 가치사슬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다년도 패널자료에 의한 단계별 가치사슬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실증분석을 하고 해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패널자료를 이용한 제1모형의 단계별 효율성의 순위를 살펴보면, 2단계, 3-1단계, 1단계, 3-2단계의 순서가 8개 항만(인천, 장항, 목포, 완도, 여수, 제주, 서귀포, 부산)에서 시현되었으며, 전체의 단계별 효율성을 평균한 순위는 2단계, 1단계, 3-1단계, 3-2단계 순위였다. 제2모형의 단계별 효율성 순위를 살펴보면, 9개항만 중에서 3개항만 (인천, 목포, 제주)이 2단계, 3-2단계, 3-1단계, 1단계의 순서를 보였으며, 전체의 단계별 효율성을 평균한 순위도 2단계, 3-2단계, 3-1단계, 1단계의 순서였다. 둘째, 가치사슬효율성 수치사이의 차이를 전체평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모형에서는 2단계와 1단계를 비교한 가치사슬효율성 수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비교단계의 효율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모형에서는 2단계가 1단계에 비해서 가치사슬효율성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1단계에 비교된 3-1단계, 3-2단계, 그리고 3-2단계에 비교된 3-1단계에서는 가치사슬 효율성이 증진되었으며, 2단계에 비교된 3-1단계, 3-2단계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국토해양부의 항만투자와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항만별, 가치사슬효율성 자료를 검토하여 가치사슬 효율성수치가 높게 시현된 항만들의 모형별 가치사슬단계에 주목하여 항만투자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
• 제21권4호
• /
• pp.61-68
• /
• 2019

This research aimed to propose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implements a planning agreement in local small and medium sized city, Korea. To conduct this research, three successful cases were deduced using integration systems to investigat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planning agreement. Articles, reports, media, and participation in meetings and workshops related on this topic are used for collecting data and interview of regional activists and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were carried out. Among them, the case of Yeongju city that used the new integration system instead of pre-adminstration system was examined in detail. There are three local governments; Yeongwol-gun, Jeungpyeong-gun, and Yeongju city which have successfully fulfilled projects from various departments of central adminstration not projects of planning agreement. The similarity noticed between those three cases is to continue various projects from several departments of central adminstration for numerous years and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A successful factor was to establish organizational system and manage it for the integration plan and performance for appropriate regional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Yeongju city, organization for urban architectural management composed of civilian experts were formed, authorized statu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function and role were identified. It is helpful to othe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 projects of planning agreement as the case of Yeongju city is now a new method.

• 무역상무연구
• /
• 제68권
• /
• pp.89-121
• /
• 2015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grants a foreign investor the right to access an international arbitrator, if he believes actions taken by a host government are in breach of commitments made in an investment agreement or an investment treaty.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ICSID is made specifically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so most of investment disputes have been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wing to limitation of dispute settlements through the ICSID arbitration procedure, several investment dispute conciliation schemes have been emerged as alternatives. In the case of a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procedure will be in progress based on arbitrary agreement between parties, and if both parties agree on a conciliation program, then the arbitrary execution rate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rbitration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time duration of conducting a conciliation procedure is in general rather short in 8 to 24months, and its incumbent cost is also rather inexpensive. Most of all, through amicable settlement of a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the foreign investor may continue his investment activities without a hitch, while the host state may invite more investment without any risk of losing its external credibility.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lead any investment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settle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In addition, to make the foreign investor continue his investment activ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separate investment dispute conciliation system aside from such arbitration procedures to cope any unexpected incident flexibl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7권1호
• /
• pp.145-176
• /
• 1995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은 과거 40여년간의 비약적인 외형성장(外形成長)에도 불구하고 내적(內的)으로는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성되어 온 과점적(寡占的) 시장체제하(市場體制下)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 시대(時代)를 맞이하여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 강화(强化)와 내부효율성(內部效率性) 제고(提高)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硏究)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섰다. 본(本) 연구(硏究)는 계량적(計量的)인 기법(技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여, 내재(內在)하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發展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ale)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인원(營業人員)에 대한 과다(過多)한 투자(投資)에 상응하는 규모확대(規模擴大)나 효과적인 경비절감(經費節減)을 이루지 못하여 내부적으로 과다인력(過多人力)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經營)의 비효율화(非效率化)가 초래되고 있으며, 대리점(代理店)을 통한 점포정책(店鋪政策)에서도 규모(規模)의 비경제성(非經濟性)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ope)과 관련해서는 주업무(主業務)인 보험영업업무(保險營業業務)와 부대업무(附帶業務)인 자산운용업무(資産運用業務)간에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업무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투자(投資)와 효율적(效率的)인 관리(管理)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추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本(본) 논문(論文)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수익력(收益力), 저생산성(低生産性), 재무구조(財務構造)의 부건전성(不健全性), 비효율적(非效率的)인 자산운용(資産運用), 소비자보호장치(消費者保護裝置)의 미비(未備)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業務) 및 제도개선(制度改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17권5호
• /
• pp.653-666
• /
• 2010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6권8호
• /
• pp.1200-1205
• /
• 2002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부터는 공기업들도 자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진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둥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9권1호
• /
• pp.121-145
• /
• 2009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