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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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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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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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식자국편향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보다 정보가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제가 개방되어 가고 해외경제 혁신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보유자(informed trader)로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별 거래대금 정보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증가는 주식 수익률에 부(-)의 효과를 가진다. 이 부(-)의 효과는 국적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강한 무리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의 투자활동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셋째, 외국인의 투자행태는 여전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다. 그러나 포지티브 피드백은 변화조짐이 있으며, 특히 미국과 케이만 제도의 펀드의 경우에 그러하다. 끝으로 조세피난처 펀드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다른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맨 제도 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펀드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식자국편향이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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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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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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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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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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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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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주식시장의 감리종목 제도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래 장치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감리 종목 제도는 그 시장안정장치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이렇다 할 실증적 검증 없이, 가격제한폭 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키면서 존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거래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수익률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감리종목 지정 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가의 변동성이별로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 매수 세력을 감소시키는 감리종목 제도의 조건들은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에 제약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주식들은 감리지정 후에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종목의 지정 후 변동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익률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일관되게 감리종목 제도의 변동성 억제라는 기능에 의문점을 남긴다. 이는 가격제한폭 제도에 못지않게, 감리종목 제도도 그 취지와 기능, 조건 등에 있어서 검증이 되어야 함은 물론, 명확한 기준 없는 제도의 강화내지 완화는 시장의 안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감리종목 제도는 단순히 수익률이 억제되는 방향보다는 취지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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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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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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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해사기구 (IMO) 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 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 (MAS) 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 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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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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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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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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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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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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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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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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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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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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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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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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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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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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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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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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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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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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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