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개발과 군사력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국내기술로 달성한다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무기획득계획의 확립이 요구되며,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또한 방산 특조법, 보안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행절차 및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 거의 기초과학의 산물인데도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15%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어 이 분야의 과감한 투자가 아쉽다. 또한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수용해서라도 21세기를 이끌어갈 엘리트를 길러내는 일도 시급하며 산업화사회를 지향하다가 자멸할지도 모를 우리 주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의 헌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급측면 위주의 전력수급 정책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전력수요관리는 예측된 전력수요를 경감 또는 평준화함으로써 신규공급설비의 투자를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기존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여 전력공급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지난 5월 15일 ㈜이앤이시스템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92년 ESCO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만에 이루어진 이 ESCO의 사례는 에너지절약기기 제조 및 설치 등 에너지산업의 투자촉진 및 성공가능성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100\%$ 이상의 매출신장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이 회사의 성공비결을 분석해본다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I 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최근 경제불황 및 실업률 증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요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질적 성장 및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이용한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가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체 창업투자 재원 확보(실행), 대학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및 기능 강화, 학생창업자 입주공간 우선 지원 및 확대, 기술 기반 학생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지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창업교과목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9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기술인재 고기술창업 특히 대학 및 연구소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을 하고, 이에 투자 멘토링 기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6759개이고, 액셀러레이터 투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엑설러레이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벤처 투자액은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거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의 마중물 역을 하는 액셀러레이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학부터 지자체, 기업, 기존 투자사들까지 뛰어들면서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200곳이 설립됐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붐에 더해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초기 기업에서 기회를 엿보는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4곳에 불과했던 액셀러레이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부 역시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며 다방면의 벤처 육성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이 연구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가 인식하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정도와 그들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제기된 연구 필요성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수용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조직신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전략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자되는 공공 ICT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 기반 구축 및 글로벌 ICT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체계에 따라 수립된 공공 ICT사업 투자 평가 요인이 실제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투자 평가 요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및 예산효율성 등 다섯 개의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이러한 평가 기준이 실제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ICT사업의 투자 평가 요인과 사업성공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조절 작용 여부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구조 모형 분석, 경로 분석 등을 실증분석하고, 기존 ICT 투자 평가 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국내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장기적인 투자방안보다 단기 매매차익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 시장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에 의한 시장조치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여 투자환경에 따라 동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투자자들의 반응과 행동변화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장관리 조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후로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 및 반응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9개의 기업을 선정(2009년~2014년)한 후, 국내 주식 관련 소셜 미디어(종목 토론실)로부터 웹 크롤링을 통해 개인들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사건 발생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토픽)와 변화추이는 텍스트 클러스터링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 유형을 투자자와 비투자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주식 종목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가 존재하며, 실질심사 대상 선정 전후로 비투자자 유형은 감소하고, 투자자는 시장 참여 유형에 따른 비중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내 제도의 영향을 시간(사건)경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변화를 통해 파악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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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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