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은 국가경제성장에 있어서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윈도우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고도화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찍이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양 국가 간의 문화산업의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력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의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선정하고 산출변수는 문화산업의 매출액을 선정한다. 그리고 DEA-Malmquist지수를 통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자료는 지자체 통합DB와 KOSIS에서 기초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료는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2013-201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Malmquist지수는 1.048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1.041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은 분석 기간 중 4.8%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은 4.1%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기간의 한국은 문화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며 중국은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된 기술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결과, 고용유발효과는 투자액 10억원당 10.01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0.9771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타제조업 평균치(고용유발계수: 2.285, 부가가치유발계수: 0.581) 대비 모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무인항공기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는 감응도 계수는 0.7870로 제조업 평균치(감응도 계수: 1.125)보다 낮고, 후방연쇄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력 계수는 각각 1.161로 제조업 평균치(영향력 계수: 1.116)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무인항공기 산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임을 의미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지출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략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술별 R&D 투자 방향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거대 물결에 맞춰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은 첨단 군사기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수출 및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첨단무기 및 핵심기술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예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접근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하여 국방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기간을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로는 논문, 특허 건수를 사용하였다. CCR(Charnes, Cooper and Rhodes), BCC(Banker, Charnes and Cooper) 모형 및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SE)을 통해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은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시하고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국방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과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환류를 통해 과제기획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료원의 상대적 운영효율성과 영향요인을 측정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의료원에 대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를 제시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내부자원과 경영실적 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간인 2015년에 개원한 진안군의료원은 제외하고 최종 33개 지방의료원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일반적 특성과 투입·산출 변수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분석을, 운영효율성 지수 측정 및 상대비교를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효율병원은 11개소로 33.3%, 비효율병원은 22개소로 66.7%를 보였다. 비효율병원 22개소 중에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IRS(규모수익체증)는 13개 소, 규모의 축소 또는 재조정이 필요한 DRS(규모수익체감)는 9개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상대적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성장과 지속가능 경영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해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항만들 간의 클러스터링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변그룹벤치마킹모형과 범주형 변수모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아시아 38개 항만들의 9 년간 자료를 4개의 투입요소(선석길이, 수심, 총면적, 크레인 수), 1개의 산출요소(컨테이너화물처리량)를 이용하여 특정국가의 항만그룹 또는 특정항만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변그룹벤치마킹모형에 의한 중국항만을 벤치마킹하는 경우의 클러스터링 추세분석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상해항, 청도항, 닝보항의 클러스터링 역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컨테이너화물처리량을 중심으로 한 범주형 변수모형에 의한 클러스터링 추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이외의 항에서는 싱가포르항, 키롱항, 두바이항, 카오슝항이 클러스터링의 중심항만들로 나타났다. 셋째, 아카바, 두바이, 홍콩,상하이, 광저우, 닝보 항만들이 지역적으로 근접한 항만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효율적인 항만들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항만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범주형변수모형에 의한 클러스터링의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두바이항과 코르파칸항, 홍콩항과 상하이항, 싱가포르항과 키롱항, 닝보항, 클러스터링의 중심항만이 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두바이항, 코르파칸항, 상하이항, 홍콩항, 닝보항, 싱가포르항 등이 아시아 항만들과 클러스터링을 해야만 하는 항만들로 나타났다. 본 논문이 갖는 정책적인 함의는 항만정책입안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모형을 항만의 클러스터링에 도입하여 해당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벵갈만 지역의 주요 컨테이너 항만들의 기술적 효율성을 조사하고 특정 요소가 컨테이너 항만 및 터미널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대상은 스리랑카의 콜롬보항만, 인도의 첸나이항만,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만 그리고 미얀마의 양곤 항만 등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입 변수로는 선석 길이, 보관 장소 및 크레인 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출 변수로는 컨테이너 물동량과 기항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콜롬보항만이 기술 규모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첸나이항만, 양곤항만 그리고 치타공항만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연구 결과는 벵갈만에 위치한 항만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주요 항만 정책 입안자 또는 터미널 운영업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수온상승으로 풍부한 어족자원이 이동하고 있는 북극해의 경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태평양지역은 북극해에 가장 가깝고 진입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현재 북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수산업은 미래 북극해 조업에 대비하여 효율성분석 등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방법 및 Malmquist지수를 활용하여 북태평양 수역에 조업하는 선박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항한 16척의 선박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투입변수로는 선박톤수, 선박마력수, 조업일수를, 산출변수로는 연간어획량을 선정하였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평균 효율성은 CCR효율성 0.8405, BCC효율성 0.9484, 규모효율성 0.8858로 나타나, 운영하고 있는 선박들은 전반적으로 선박톤수를 38%, 선박마력수를 36%, 조업일수를 29% 줄여야 현재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택단지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설계요소와 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단지의 설계요소 및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의 모형을 전국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계획요소와 제도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16개의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CCR 효율성이 1인 지역은 5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 나머지 11개의 지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각의 비효율적 지역은 효율성 점수에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변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비율, 측정량이 다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둘째로, 건축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 또한 친환경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중치 점수 또한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가중치 수치가 주택품질우수단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외에도 운영제도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와 연구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기반의 분석이 아닌,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R&D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연구주체유형, 정부지원규모, 과제유형,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성과와 정부지원규모, 기술분야 등의 요인들이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문성과와 연구수행주체유형, 과제유형,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과 영화산업의 산업연관분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유발효과가 증가 추세를 보여 광고산업의 증가가 영화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0.028원으로 이전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산업의 영향력이 안정적이진 않았다. 부가가치효과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응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광고산업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광고산업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광고산업의 산출물의 투입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후속연구로서 영화산업에 대한 광고산업의 영향력과 출판, 방송 등의 타 산업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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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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