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서비스 투입자원 중 장비를 중점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 비교 평가하기 위해 DEA와 AHP 기법을 혼합한 AHP/DEA 통합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광양항(GICT, KEC, KIT), 부산항(HBCT, KBCT, DPCT, UTC, 감만부두) 그리고 부산신항(PNC, PNIT, HJNC, HPNT)의 12개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안된 AHP/DEA 통합모형은 DEA 모형의 가중치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잘못 평가된 DMU 발생가능성과 효율적인 DMU간의 우열에 대한 변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DEA-AR(Assurance Region)모형을 적용하였고, DEA-AR모형의 가중치 범위를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인 가중치로 변환할 수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투입변수는 C/C 수, TC 수, YT 수, RS 수로 하였고 산출변수는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AHP/DEA 통합모형은 기존의 항만 및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 평가에 사용되었던 DEA, 또는 DEA 응용모형에 비해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선정에 있어 유연하고, 우수한 능력이 있음을 분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하역장비 효율성이 100%로 달성한 터미널은 DPCT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부산항 터미널들의 장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의 '물위기'를 극복하 수 있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수도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소비가 급증한 시기인 1978-1994년 동안의 물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물의 총수요와 부문별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 수자원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투입-산출(I-O, input-output)모형을 개발하였다. 통상적인 I-O 모형을 고찰한 뿐만 아니라 그 응용으로서 i) 공급유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공급지장비용 평가와, ii) 레온디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문별 물가파급효과분석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은 수도부문에 대한 트자와 물공급장애가 생활수준과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수를 고무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수도요금 인상은 물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전반적 물가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에 혁신은 정보기술발전의 핵심이다. 본문은 혁신 시스템 내 지역혁신능력의 차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플링조정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31개 성, 시, 자치구의 혁신시스템(혁신투입, 혁신산출, 혁신환경)에 대해 커플링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전반적인 커플링 조정 수준은 낮다. 그리고 양호한 커플링과 높은 수준의 커플링 단계에 있는 지역의 수는 많지 않다. 둘째, 커플링의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커플링 단계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본문의 연구 결과는 혁신 능력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ICT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혁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성과관리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서비스에 내재된 질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 분석모형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기존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나, 도서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측정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도출을 시도한 연구도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서비스에 내재된 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해봄으로써 효율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공공도서관에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량은 증가될 수 있으므로 현재 투입 수준에 맞게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투입양을 증가시켜야 한다. 효율성 영향요인은 이용자수, 물리적 환경, 전문 인력, 문화 프로그램 기획력, 전자자료 등으로 분석되었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수, 전문 인력, 문화프로그램 기획력이 효율성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농가단위 경축순환농업 모델에 대한 조사와 농장내 순환구조에서 양분수지를 조사한 사례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경축연계 자원순환 유기농업농가의 실천사례 발굴하고, 실천모델별 축산형태 및 경종형태를 조사하여 경종부분의 양분순환과 양분수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발굴된 농가단위 경축순환농업 사례는 3가지 형태로 모두 한우를 11~21두 범위에서 사육하는 동시에 $15,510m^2$의 밭농사를 수행하는 농가, $8,019m^2$의 밭농사와 $8,250m^2$ 논농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농가, $26,400m^2$의 논농사만 수행하는 농가들이었다. 각 모델에서 배합사료는 모두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었으며 조사료의 자급율은 25 ~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우 20두와 논농사 $26,400m^2$를 경영하는 농가에서 조사료(볏짚)의 100%를 자급하였고 동시에 한우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자급퇴비를 전량 논농사에 사용하여 유기농 벼농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밭농사를 함께 수행하는 농가에서는 자급퇴비 외에 외부로부터 유박비료 및 발효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양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각 농가의 토양이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pH는 5.49~7.61, 유기물 함량은 1.37~1.40%, 유효인산 함량 253.32~329.63 mg/kg, 칼륨 0.24~0.3, 칼슘 3.97~10.1, 마그네슘 0.89~1.77 $Cmol^+$/kg, CEC는 7.92~11 $Cmol^+$/kg 이었므며 토양내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농가별로 발생한 우분퇴비의 성분 분석결과는 전질소 0.68 ~ 0.73%, 전인산 0.68 ~ 0.86%, 칼륨 0.70~0.78% 수준이었다. 각 사례농가별 투입한 실제시비량, 토양분석결과와 사용된 자재의 성분 분석결과를 이용한 시비처방법에 따른 시비량 및 표준시비법에 따른 시비량을 산출하여 3요소의 양분수지를 계산하였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의 무기화율을 감안한 시비량도 산출하였다. 양분수지를 분석한 결과 3농가 모두 실제시비량은 3요소 모두 초과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산과 칼륨이 2배정도 초과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투입된 자급퇴비 및 유기질비료의 무기화율을 감안한 시비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질소성분이 3농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인산과 가리 성분은 충분하거나 초과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농장내 축산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자급퇴비만을 이용할 경우에 경종부문의 양분수지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실제시비량 기준으로 질소는 56~186%, 인산은 90~346%, 칼륨은41~221%로 양분수지가 달라졌으며, 무기화를 감안한 기준으로는 질소는 16~53%, 인산은 52~197%, 칼륨은 41~221%로 양분수지가 달라졌다. 소규모 유기농가단위 경축연계 자원순환 모델 연구를 통해 유기경종농업이 유지될 수 있으나, 3요소별 양분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기질비료의 특성상 무기화율을 감안한 시비량을 적용할 경우에는 질소 성분의 부족과 동시에 인산, 칼륨 성분의 과다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의 불균형을 조정할 시비체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유기가축사양 및 유기 순환체계모델" 연구사업의 세부과제로 수행한 1년차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되는 CIPP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평가의 사회 요구 수준과 지식수준,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산출 평가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상황 평가의 지식수준과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교육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상황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과 투입 평가의 상호작용, 교육 만족도가 산출 평가의 학습 전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수강자의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 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글은 최근에 들어 새롭게 연구ㆍ발전하고 있는 교육경제학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하여 약술한다. 교육활동의 경제적 효율화 방안 모색과 교육재화의 투입ㆍ산출 분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경제학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교육학자 및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심도 있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는일반적으로 교육비용분석을 통한 학교의 적정규모산출과 같은 교육의 내적 효율성 분석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측정과 같은 교육의 외적효율성으로 대별되며, 그 측정방법으로는 교육수익률접근법과 단순상관관계접근법 및 잉여액접근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자료수집의 미비로 실증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만 교육투자의 성격규명과 분석방법의 소개로 마름하며, 다음 논문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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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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