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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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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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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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시대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이며, 이의 해결안으로 법제화 이외 DID 기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특정 DID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DID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로 인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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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전남대학교; 28-29 Ap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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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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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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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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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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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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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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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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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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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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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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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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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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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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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는 확정기여금 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가 경영진의 경영권 통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2006년 미국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Form 5500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는 근로자의 우리사유 소유가 높은 회사는 법이 채택된 이후 토빈의 Q로 측정한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연급보호법은 인해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를 감소시키고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경영권 통제 동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주식성과 혹은 시장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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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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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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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online social network(OSN)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SN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와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새로운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 한다. 이와 같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산 OSN 아키텍처들이 소개되어 왔지만, 이 또한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OSN 사용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personal data storage(PDS)를 사용한다. 또한 사용자 친구들을 각기 다른 프라이버시 레벨을 가지는 친구 그룹으로 그룹핑 한 뒤 각기 다른 사용자 친구 그룹들이 자신의 그룹 프라이버시 레벨에 맞는 사용자의 차등된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서비스 유틸리티 모두를 고려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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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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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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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6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다각화의 동기를 밝히고, 대리권문제와 기업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다각화수준의 결정에 있어 대리권문제의 영향을 분석한 실증결과에 의하면, 첫째, 내부 지분율이 낮을수록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다각화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의 다각화 동기를 대리권문제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부대주주지분율과 다각화수준간에는 유의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여, 외부대주주들이 경영자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대리권문제를 축소시키고, 기업의 다각화를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첫째, 다각화가 기업가치의 감소를 유발시켜 다각화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 없어 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련다각화 기업과 비관련다각화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본 결과 비관련다각화 기업의 가치가 관련다각화 기업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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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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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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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한국주식시장에서 1996년 5월 3일부터 거래되고 있는 KOSPI 200 선물거래가 현물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물시장의 변동성의 증가는 투자자와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변동성의 증가는 투자위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비용의 상승과 자산의 시장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따라서 선물거래의 도입이 현물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으로 KOSPI 200의 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변동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KOSPI 200 구성종목과 대응표본종목들의 개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KOSPI 200의 변동성은 선물시장 개장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포트폴리오인 KOSPI 200의 결과이며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이다. 변동성에 미치는 공통요인들을 통제하고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선물거래의 도입으로 현물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KOSPI 200에의 포함 여부는 해당 종목의 변동성에 큰 음(-)의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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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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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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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P서비스는 사용기업의 데이터를 외부의 데이터센터에 위치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사용권만을 제공하는 극단적인 외주 형태의 서비스이다. 따라서 ASP서비스는 보안문제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뢰성 문제가 어떤 형태의 정보시스템보다 크게 부각된다. 이러한 ASP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리 프로세스는 필수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SP서비스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우선,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를 통하여 ASP감리의 정의를 도출하고, ASP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따른 통제항목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단계에서 ASP감리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와 비교분석하고, ASP서비스 수명주기 세부활동 별 통제항목의 중요도를 산출한 설문을 통해서 통제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