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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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 SOC 구축 지원 전략 (The SOC Building Strategy Planning of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

  • 정인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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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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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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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1990년대를 전후하여 남북한 SOC에 관한 연구가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북한 SOC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한 SOC관련 연구는 각 연구기관별로 독자적인 연구추진체계에 의한 도로, 철도, 수자원분야 등 단편적인 연구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이행가능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관점의 통찰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 정책의 기조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 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SOC 구축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관점에서 국토과학분야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례 고찰을 토대로 향후 북한 SOC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는 통일 독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국내 북한 관련 연구는 각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건설관리/경제부문에 범위를 한정,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따라 건설관리/경제 부문에서의 북한 SOC구축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을 작성하였다. 대분류는 "북한 SOC구축 지원"으로 하였고, 중분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상국 맞춤형 기반구축 프로그램 실행절차를 커스터마이징한 "북한 SOC구축 지원 프로그램 실행절차"로 하였다. 중분류의 각 절차별로 25개의 세부 전략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시범적용 지역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사업수행방법론을 확정하고 상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북한건설기술 수준이 남한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 생각된다.

여대생의 월경통 완화를 위한 자가테이핑요법 적용 시 온열 및 운동 병합의 효과 (Effects of Heat and Exercise Combination on Self-taping Therapy for the Reduction of Menstrual Pai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 이지수;이수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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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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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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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통과 월경불편감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위한 온열 및 운동요법을 병행한 테이핑 요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는 D시의 K대학에서 월경통을 호소한 46명의 여대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3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키네시오 테이핑과 온열 및 운동요법을 병행한 테이핑 요법을 비교해본 결과 온열 및 운동요법을 병행한 테이핑 요법은 월경통 감소에 더 효과적임을 나타냈다(t = -3.034, p = .004).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열 및 운동을 병합 테이핑 요법은 여대생의 월경통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수행 증진을 위한 더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본 테이핑 요법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므로 향 후 월경통이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차량시스템에 관한 고찰 (An analysis on the railway vehicle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new transit systems)

  • 정수영;안성진;김표종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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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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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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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국내에서도 대도시의 도로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신교통시스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지하철의 과중한 건설비 및 운영비 부담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신교통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도시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도시교통의 모습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신교통시스 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시점으로, 신교통 차량시스템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전용 주행로를 갖는 철도시스템의 장점인 정시성 및 안전성과 버스의 장점인 유연성을 만족시킬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교통시스템 도입시 차량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및 기존노면 교통수단과 공용으로 주행로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시스템으로 저상굴절버스, 노면전차, GRT(Guided Rapid Transit, 유도 고속차량) 시스템의 해외운행 사례 및 시스템을 비교, 장단점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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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國際化時代)의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 -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 -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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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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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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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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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operative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Restoration)

  • 박상혁;이재건;왕승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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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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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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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이다. 즉,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 현상에 '산림복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한반도의 국토 이질화 현상과 더불어 홍수·가뭄·토양 유실을 유발하여 식량난을 가중시키며 미래 남북한 통일 이후를 상정하였을 때 북한의 산림복구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북한지역의 산림 황폐화 원인과 실태를 고찰하며 북한지역의 산림 정책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An Analysis of Issue Shift in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 이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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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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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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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개구 가입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및 안전에 관한 연구

  • 변승남;이동훈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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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간공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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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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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당면하게 될 '제조물 책 임법(product liability law) 이라는 법률적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 하는데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제품안전 정책을 분석하여 OECD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실시 되고 있는 제조물 칙임법의 시행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둘째,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부터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인 조치로 시행되고있는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OECD 자체의 통일된 제조물 책임법안은 없고 가입국들이 독자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따라 세부규정에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들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 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조물 책임법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품안전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제품 사용중 발생 하는 각종의 안전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안전사고 정보수집 체계를 통하여 엄격한 제품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한 광범위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요구 하는 제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 선진 회원국의 수준에 부합되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및 시행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파 측정은 수행 전후 비교 결과 " .alpha. " 노출 비율이 수행 전보다 수행 후가 다소 높은 비유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어 단어 암기력은 평균적으로 크게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 결과에서는 많은 심리적 변화 상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의 안정감, 몸의 긴장 이완에 따른 건강 상태 유지, 수업 집중도 향상 등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종합 적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과 연계하여 작업자의 작업 집중도 향상, 작업자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변화 정도 등의 산업공학(인간공학) 제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l, 시험군:25.90$\pm$7.16mg/d1, 47%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혈중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투여 60분후 시험군(3.96$\pm$0.07nmo1/$m\ell$)이 대조군(6.45$\pm$0,64nmo1/$m\ell$)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39%)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한편, 시험관내 에탄올 대사 효소에 대한 바이오짐의 효과를 검색해본 결과 바이오짐(2.0 $\mu\textrm{g}$/assay)에 의해 Aldehyde dehydrogenase(1.5unit/assay)의 활성이 14%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비지니스 및 바이오짐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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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문제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Hong Kong Problems on Cross Strait Relationship)

  • 김원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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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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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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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홍콩문제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들과 이에 대해 홍콩인들이 보여주었던 저항과 반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반환 이후 홍콩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했고,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본 연구는 홍콩문제가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국양제' 정책의 적용문제, 양안의 통일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에 적용하려고 했던 '일국양제' 원칙은 큰 시험대에 들것이고,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관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2단 고가상판 슬래브 교량공사 안전 문제점

  • 양학수;손기상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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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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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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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정책에 따라 교량공사의 건수는 계속 증가되어 오고있다. 교량공사는 수상공사, 육상공사로 나뉘고 다시 우물통기초, 교각, 상판공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상판공사 스틸박스거더, 콘크리트 박스거더 위에 설치되므로 물위에서 또는 땅 위에서의 높이가 수십m에 이르게 되어 추락했을 때 특히 위험하고 상판을 FCM공법으로 물위의 수십m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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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획득관리시스템 이렇게 설계합시다

  • 김형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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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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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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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획득이란 군사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서비스나 물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치하고 운용하며 군수지원을 하고 개량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통 털어 말한다. 따라서 획득관리란 획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관리활동을 말하며 획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획득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기획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활동까지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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