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의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한민족 통일도 이제는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가슴저린 희망을 한껏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독일통일'이 희망을 주었다면 '통일독일'은 실망과 함께 많은 의문들을 던져주었다. 한반도 통일은 어떤 형식이 될 것인가? 독일식 방식은 불가피한가? 그렇다면 독일이 겪는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필요하게 될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은 독일통일을 원용하여 이러한 통일의 방식, 통일이 제기하는 통합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 통합에 일조를 담당하게 될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심리교육이다.'라는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관점에서 한민족에게 교류의 활성화와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심리적 요소에 대해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 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한 통일 즉, 내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내외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이 하지 못했던 이 교육을 통일 이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과 달리 통일 이전의 교류시기가 상당히 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교류시기에 이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서 중시해야 할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의 요소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통일 교육을 넘어서서 교류와 통일 시기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응력 증대 방안으로 이것을 통일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조세제도 및 통일에 대한 사전태도, 지식수준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또한 전망이론을 적용해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하고, 태도 변화 정도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남성, 고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통일 및 통일세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남북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과 세금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에서는 태도 변화의 손실을 축소한 메시지가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방송은 통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이 통일문제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10년간 국내 방송의 북한 및 통일관련 정규 프로그램인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를 분석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대상이 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방송 시기를 정권별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아이템의 수, 보도형식과 주제 등이 방송사 간, 정권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일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 관계 등의 환경에 의해 정권별로 아이템의 형식과 주제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방송사 스스로 통일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 정의 및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통일관련 방송이 상당부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적 토대마련과 관심을 일깨울 기초적 작업은 향후에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갖기(역사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북한에 대한 이해(북한 문화 이해, 북한 언어 이해, 북한 음식 이해, 북한 자연 이해), 남북한 간의 화해(개인 간의 화해, 집단 간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평화통일(평화, 통일)을 주된 내용요소로 하여 구성하였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정치·경제·군사·외교를 통한 국가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로 나누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한류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먼저 한류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와 향유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서 민족적 정서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한류의 문화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한류 공감은 서로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남북한의 분단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공감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류는 남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류의 경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한다. 결국 통일은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통일은 누구나가 행복 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한류인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