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전, 컴퓨터와 네트웍 기술의 보편화 등을 배경으로 바야흐로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보통신산업 각 부문에 대해 최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시장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가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시장사업자(SMP) 개념과 통신산업에서 적용 가능성 및 그 문제점을 논하였다. 전통적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SMP 개념은 동태적이고, 기술혁신이 빠른 통신산업에 개념적용 가능성이 의문시 되며, 특히 통신시장 정의와 통신 상품 범위문제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문제점은 SMP를 통신산업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신정책 특히 통신규제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세기에 뜨는 상품 뜨는 산업'이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가전, 반도체, 정보통신서비스, 통신기기, 바이오 등 5개 산업은 21세기 한국 최고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본고는 이중에서 디지털가전, 반도체, 정보통신서비스, 통신기기 등 4개 산업의 요약 정리한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이 자료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환기와 관련된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분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전자통신연구소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한 "전기통신설비 및 운용관련 산업 실태 조사 분석"의 내용가운데 교환기 관련 부분중 부품시장에 관한 부문을 발췌한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미래, 즉 융합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개하여 나아할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융합 초기 시대의 정책과 그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향후 융합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고는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발전에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본 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정보통신산업 성장전망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본 고는 최근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정보보호, 정보가전 등 신기술산업들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현재의 IT 경기 침체가 2002년을 고비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제 하에 향후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향후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망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시장 증가율이 1% 수준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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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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