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전자통신동향분석)
- Volume 16 Issue 3 Serial No.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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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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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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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6455(pISSN)
DOI QR Code
Some Implications on SMP in Telecommunications Policy
통신산업에서 지배적 시장사업자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조상섭 (네트워크경제연구팀)
- Published : 2001.06.1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시장사업자(SMP) 개념과 통신산업에서 적용 가능성 및 그 문제점을 논하였다. 전통적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SMP 개념은 동태적이고, 기술혁신이 빠른 통신산업에 개념적용 가능성이 의문시 되며, 특히 통신시장 정의와 통신 상품 범위문제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문제점은 SMP를 통신산업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신정책 특히 통신규제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