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통계는 경제${\cdot}$사회${\cdot}$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들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에서 소관 통계의 품질상태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정중인 통계법에서도 외부 품질진단 외에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자체 품질진단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품질진단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자체품질진단을 위해 사용하기 곤란한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EU국가 통계청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 개발 완료한 자체품질진단 프로그램 (Development of Self Assessment Program, DESAP)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통계 사정에 맞는 자체품질진단 프로그램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9차 개정)'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인쇄사업체에서 생산한 인쇄물은 8조8306억8208만2000원으로 추산됐다. 2007년 현재 등록된 종사자 1인 이상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의 총 사업체는 1만 7767개사로 전년도의 1만7631개사보다 0.8%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도 2006년도의 6만7417명보다 11.6% 늘어난 7만 5231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종사자 10인 이상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사업체는 1402개사로 종사자는 3만18명이며 생산액은 3조5127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계청은 2007년을 기준으로 정확한 통계치를 위해 기준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통계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실태(통계청의 '2010 고령자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 수는 1,021천 가구로, 총 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1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런 독거노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소외감 등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실버케어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안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어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되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S-네비게이터'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 통계지리정보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현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합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합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을 설계하고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 정보나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정책 서비스 개발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2015년 대구지역 동북지방통계청이 운영한 국민디자인단의 사례는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GIS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과 카드사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활용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정부 정보 공개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데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정보나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유용한 형태로 공개하거나 개방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가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제품과 마찬가지로 통계의 품질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다. 통계청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48개의 통계품질평가지표를 사용해서 통계청에서 생산한 12개의 통계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에 비해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통계품질지표도 충분치 않아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통계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품질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통계 선진국들의 다양한 통계품질평가지표들을 비교${\cdot}$분석하여 81개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들은 7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들 지표의 필요성과 각 지표에서 평가할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 지표는 차원별, 절차별로 분류할 수 있고 통계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사망외인에 대한 안전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안전변수와 하위모듈의 설정미스로 인해 통계 항목군의 도출에 착오를 일으켰고, 재난·사고 분야·영역의 학술적 분류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발생기전으로 명명함으로써 통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변수를 WHO 안전정의에 맞게 변경하고 하위모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낙상사고, 익사·익수사고 및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사고 항목군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작업 중 사고로 분리하여 명명하고, 유독성물질을 화학적 물질과 약물로 분리하여 항목군을 재명명하는 과정과 재난사고의 6대 분야 및 영역별로 항목군을 재배치하여 최적의 안전통계 항목군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망외인의 원천 특성에 따라 재난·사고 분야를 도출하고 관련 영역을 학술적으로 설정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통계청의 사망외인 항목군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통계타당성을 향상시키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안전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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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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