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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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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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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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토지 투기는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시각에서 토지투기를 해석하여 토지 투기 발생 가능 지역들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때, 공간적 해석의 초점은 공간 연속성의 인식과 공간 상관성의 고려라는 2가지 측면에 두었다. 먼저, 공간 연속성을 인식하기 위해 퍼지 집합을 사용하여 모든 지역에 0-1사이의 값을 부여하였고. 공간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국지적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대상 지역 내에서 토지 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들 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도구 중 하나인 공간 전문가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후, 사례 분석으로 서울ㆍ경기 지역의 2001년 토지 투기 발생에 대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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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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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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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200만호 주택건설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주거생활과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금년에 실시될 선거 등의 영향으로 주택$\cdot$토지 등에 대한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circ$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우리경제능력에 맞게 50만호를 건설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주택의 건설에 주력 $\circ$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cdot$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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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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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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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와 $\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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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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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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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부는 인천직할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6.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농업용이외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허가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투기적 현상이 진정된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키로 하였으며 신설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역등 투기가능성이 높아진 일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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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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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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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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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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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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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실물 투자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시장에 이어 토지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정책 등으로 투기가 확산되기는 힘들겠지만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는 한 부동산투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부동산 투기가 상품을 바꿔가면서 반복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 대체투자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을 진단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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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호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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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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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부는 경기도 수원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4. 2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동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키로 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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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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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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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부동산투기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시$\cdot$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및 부동산중개업무 운용실태를 지도$\cdot$점검하기로 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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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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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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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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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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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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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은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도시화 과정 속에 인구 교외화, 주택 수의 증가, 도심용지 토지이용 증대, 토지가격의 증가 등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자연생태 파괴, 주택부족 및 교통 문제, 토지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교통접근성과 토지이용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래서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인한 주변 토지 이용 변화를 공간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경관 분석을 실시한 후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GIS분석 및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성 분석 결과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전용 플랫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