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농업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규제와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써 해당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용도지역은 소축척의 지형도 기반이나 개별적으로 종이도면에 관리하여 관련 용도지역간에 서로 유기적이지 못해 관련 용도지역의 공통경계선 불일치로 논리적인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종합정보화사업애서 구축하는 농업진흥지역도의 각종 용도지역간에 불부합지역을 추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불부합지역 정비방안을 작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 및 지침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용도지역 자료간 불부합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종체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가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의 예를 살펴보고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사가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토지가옥조사도(1/1,000)를 디지타이징하여 입력하였으며, 1994년도 도시계획기초조사 데이터로부터 건물용도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Saga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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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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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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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지가변동율조사는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국가 토지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표본설계는 지가변동율조사의 부차모집단인 전국 246개 시·군·구 내에서 각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과 실제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층화하였다 또한 각 시 군· 구에서 평균지가지수의 상대표준오차를 일정하게 관리하였고, 각 용도지역별 최소표본수를 배정하여 발표되는 용도지역별 지가지수와 변동율의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수치지도(1:1,000)를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수치지적도로부터 건물용도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는 대구시 도심의 토지이용 변화와 재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심 공간의 쇠퇴가 토지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980년대이래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는 공통의 현상으로서 도심의 쇠퇴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도심에서 토지이용을 크게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상점가에서 상업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적 기능은 정체 혹은 쇠퇴로 나타나는데 비해 주거용 토지이용은 다른 용도지역과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실제 개발은 필지 규모의 제약 때문에 도심 공간의 효율화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아울러 건축물에 기초한 토지이용 전환의 정도에 의해서 주거용도의 변화정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가 갖는 용도별 입지특성을 공간단위 화하여 계획과정의 각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와 판단근거를 확보하고 토지이용결정과정을 구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과학성, 객관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지정 과정을 자동화하여 의사 결정시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를 검토해 봄으로써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가 있다. 차후 도시계획지원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과정의 자동화 및 학습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용도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밀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토지이용의 용도 관리가 필요함을 제기 하였다.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한 군집분석결과 서울시는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한 저층공동주택지역과 아파트 위주의 고층공동주택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업무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은 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심일대의 업무지역은 강남지역의 업무지역과는 달리 주거면적과 상주인구가 부족하여 도심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의 고밀화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업무용도가 분포하며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장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이 조밀하면서도 지역 간 주택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복합용도개발현황과 TOD 상황을 보여주는 접근성을 고려한 뉴어버니즘의 주요 개념들이 실제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을 거주지, 일자리, 쇼핑시설로 보고 지역에 이들의 토지이용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용도혼합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동 단위를 근린지역의 범위로 보고, 동별 토지이용의 혼합정도를 측정하는 용도혼합지표를 수도권지역 읍면동 단위의 인구수, 오피스 고용자 수, 상업 고용자수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인으로 지하철 접근성과 도로교통 접근성을 산출하고, 서울시 동별 복합용도개발지수와 지하철과 도로교통 접근성 변수와 더불어 주택수요, 지역성장율 등 사회경제변수들로 구성된 주택가격모형을 통하여 이들이 해당 동별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용도개발과 교통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뉴어바니즘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급격한 도시의 발전을 거듭해 갈수록 인구과밀, 공해오염, 도시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상충하는 용도 간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토지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간의 제반 활동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세워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분포특성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광역시 구·군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 연면적, 용적률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용도지역별 면적 중 주거지역의 비율이 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용도지역별 연면적 중 주거지역의 비율이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이용구성비만으로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화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적의 절댓값을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전체의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 구성비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용도지역별 특화계수 중 주거시설을 보면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중구 이외에는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업시설은 기장군, 강서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이외에는 1.0 이상을 공업시설을 보면 강서구(2.5), 기장군(1.22), 사상구(2.06), 사하구(1.64)로 공단분포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외 업무시설과 문교후생시설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각 표고에 따른 건축물 높이 현황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높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산시는 80m 이상의 지역이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분포가 지형적인 조건의 영향으로 표고가 높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울산 도시지역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16개의 일반 수질분석과 168개의 VOCs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과 지하수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남구 태화강 저지대 일대 주거․상업지역 지하수에서 과거 해수의 영향에 의해서 Na와 Cl의 함량이 높다. NO3는 농업지역, VOCs는 공업지역 지하수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기도 하지만, 토지용도별 지하수의 수질오염 특성 구분은 어렵다. 아직까지 연구지역 지하수의 오염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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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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