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토지정책

Search Result 579, Processing Time 0.053 seconds

하동송림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관리문제

  • Park, Gu-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 /
    • 2005.05a
    • /
    • pp.45-49
    • /
    • 2005
  • 최근 해안송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안송림이 어떻게 변천되고 지역에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본고는 해안송림의 기초연구로서, 하동송림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안송림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리문제를 검토한 것에 있다. 하동송림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해안송림은 송림이 지역과 밀착함으로써 주민의 레크레이션기능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 송림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면서, 송림에 대한 관리 및 주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능 및 자연스러운 관리의식의 고양은 일반 공원이나 원거리 해안림 등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마을 숲(해안송림 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하천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송림확장계획이 중지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지책에 의문에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해안송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책임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 등이 검토된다. 해안송림의 기능과 식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일반적 임업관리나, 시설보수 차원에서의 접근은 소중한 지역의 자산과 발전기회를 잃은 거와 다르지 않다. 소중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빛내고,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파지티브한 관리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토지사병에 기초한 송림의 이용 및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PDF

Monitor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ings in irrigated rice paddy fields (저수지 관개논 비점오염부하 모니터링 기법 연구)

  • Kang, Moon-Seong;Song, In-Hong;Choi, Jin-Yong;Lee, Kyong-Do;Jang, Jeong-R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475-475
    • /
    • 2011
  • 우리나라 토지계 비점오염부하에서 농촌계 발생오염부하 비중은 질소와 인이 가각 74%와 55%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계 오염부하에서 저수지 관개논에서의 오염부하 비중은 질소와 인이 각각 29%와 44%이며, 전체 논 대비 저수지 관개논 비중은 4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 및 호소의 수질향상을 위해서는 저수지 관개논의 비점오염배출에 대한 효과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수지 관개논에서의 비점오염부하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저수지 관개논 비점오염부하 모니터링 기법 정립 및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점오염부하의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주요 관리인자의 상호관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데 있다. 대상지구는 이동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관개논을 선정하고, 수문수질 계측망을 구성하였다. 강수량, 증발산량, 담수심, 침투수량, 관개수량, 배수량 등의 수문/수질인자와 토양 인자 및 작물생육특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개논에서의 비점오염부하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비점오염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상호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초기 연구에 해당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비점오염에 의한 수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수계의 수질보전대책 수립, 그리고 물환경 정책 도출 및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PDF

A Diagnosis of Land Use Regulation Policy in Paldang Lake (팔당 상수원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Ha, Joo-Hyun;Lee, Hye Won;Choi, Junghyun;Park, Seok So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 /
    • v.25 no.6
    • /
    • pp.855-862
    • /
    • 2009
  • This paper pointed out major problems of land us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Paldang Lake as follows: (1) inefficient management system, (2) inconsist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3) illogical selection of regulated area, (4) contradictory present system, and (5) controversial discharge control. Several regulation laws for the land-use surrounding Paldang Lake caused confusion of ap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nagement. Amendment of regulation laws made it possible that the regulated area was developed, which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successive regulations without scientific implementation overexpanded regulated area and focus on the discharge concentration of contaminated sources stimulated development of small size sourc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reestablishment of regulated area, differentiation of regulation amendments, and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regulated area based on the efficient land use management and scientific implementation and then to mitigate land use regulation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amend the rule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iques.

주택경기전망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 /
    • s.168
    • /
    • pp.46-58
    • /
    • 2004
  •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PDF

Social Impact Assessment on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 Lee, Jong-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9 no.2
    • /
    • pp.197-204
    • /
    • 2010
  •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for Installation Method of Storage Tank in LPG Filling Station (LPG 충전소 저장탱크의 설치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Huh, Yong-Jeong;Lim, Ju-Yeon;Youm, Moo-Youl;Leem, Sa-Hwa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 /
    • v.20 no.1
    • /
    • pp.23-28
    • /
    • 2016
  • "Eco-friendly" automobile has been a symbol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hat Korea government decided to pursue. In line with the recent policy trend, a number of new LPG stations are being constructed. However, communities where mass storage are installed have been suffered from risk of serious accidents. In this work, economic analyses for different installation methods has been performed to prevent accidents in LPG filling station. The review shows that the underground storage is beneficial for the maintenance and the effective land use.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ique for Stream flow Depletion according to Urbanization in Midium and Small River (중규모하천의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 평가기법 개발)

  • Jun, Sang-Mi;Park, Jae-Hyeon;Park, Chang-K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156-156
    • /
    • 2012
  • 최근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하천 또는 도시하천은 하천수 및 하천변 지하수 이용의 증가와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인해 하천의 건천화가 점증하고 있어 하천의 생태와 건전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규모 하천 또는 도시하천의 도시화율에 따른 정량화된 건천화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하천 관리지표로 활용하며, 건천화 원인을 분석하여 실용적인 건천화 해소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건천화 원인조사 및 원인별 영향 평가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도시화율에 따른 건천화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연구지역에 적용하여 도시화율에 따른 정량적인 건천화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남천, 갑천, 경안천, 왕숙천으로 총 4개 유역으로 최근 도시화에 따라 불투수율 증가, 지하수 사용량 증가 등으로 건천화가 진행중인 하천이다. 각 유역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천화 평가기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천화 등급 1~5심도로 평가되었으며, SWMM_GE 프로그램으로 분석된 유출량과 다변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불투수율과 지하수사용량에 따른 기저유출 관계식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대상유역의 하천유지유량 확보 등 유역의 물건전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Analysis of Reduction Effect of Seawater intrusion Zone through Groundwater Management in Yeo-su Region (여수지역의 지하수위 관리를 통한 해수침투 영역 저감 효과 분석)

  • Kim, Il-Hwan;Yang, Jeong-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119-119
    • /
    • 2017
  •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빙하의 해빙과 해수의 팽창으로 해수면의 상승 속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48mm/yr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남해는 2.89mm/yr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과 더불어 해수침투 영역 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지하수위 또한 낮아지고 있어 해수침투에 대한 피해를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수침투로 인한 피해는 연안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해수침투 피해는 직접적으로 토지의 염수화로 지하수의 오염, 농작물의 염수 피해, 주변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나타나고 한 번 염수화가 진행된 지역을 되돌리는 것은 많은 노력과 재화가 들어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수침투 범위가 증가하는 것이 해수면의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해수침투 쐐기를 구성하는 담수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더욱 가속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의 여수지역을 SEAWAT으로 구성하여,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고 지하수위, 해수면, 지하수 이용량, 함양량 등을 대상으로 선형적인 상승 혹은 하강으로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었다. 적용된 시나리오에 지하수위 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해수침투 영역 저감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하수위 관리 방안으로는 지하수위 하강 시기에 지하수 이용량 규제, 도심지에서 LID(Low Impact Development) 시설물 중 침투 증진 시설 보강 등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 해수침투 영역 저감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하수위의 관리는 해수침투에 대한 피해 방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PDF

Water use vulnerability using climate chang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in Han River basin (한강유역의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이용 취약성 평가)

  • Park, Hyesun;Chae, Yeo Ra;Kim, Heey Jin;Kim, Yeonj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482-482
    • /
    • 2017
  •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 또는 홍수 등의 유역 수자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및 적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물이용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평가 지표는 취약성 정의에 따라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래 시나리오 적용 시 기후변화 요소는 고려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요소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수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인구, 경제,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사회경제 시나리오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물이용 취약성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다기준 의사결정기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인 TOPSIS(Technique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성을 지수화하였다. 자료는 국가 통계 및 관측 자료와 각 시나리오를 통해 수집하였고, 유출량 등의 모의 자료는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타 유역에 비하여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영향이 큰 한강유역에 대하여 중권역별 물이용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이용 취약성을 평가하고, 각 시나리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 PDF

Prioritizing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 Based on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 매수 우선순위 산정 - 깃대종 서식지 적합성 지수를 고려하여 -)

  • Shim, Yun-Jin;Hong, Jin-Pyo;Lee, Gil-Sa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 /
    • v.22 no.2
    • /
    • pp.59-71
    • /
    • 2019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ioritize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by reflecting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considering HSI(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lagship species, Oriental White Stork and Been Goose, which can represent the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were selected through selection criteria and expert feedback. Based on the habitat requirements of the selected flagship species, SI(Suitability Index) for the flagship species was reviewed and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was assessed.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wetlands was divided into five grades from very high to very low. The area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were mainly distributed around wetlands and waters in upstream and downstream of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The land purchase prior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ades by overlapping the thematic maps of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the economics, and the urgency of restoration. The arable lands which can disrupt wetland ecosystems are analyzed as priority areas where priority purchasing is required. Relatively well-preserved wetlands and areas have low land purchase prior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biodiversity is considered in land purchase priorities.